‘선거구 지각 획정·현수막 금지’ 비현역 출마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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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거구 지각 획정·현수막 금지’ 비현역 출마자 분통
전남 10곳 중 8곳 선거구 조정돼
법정시한 위반 국회에 “사죄하라”
“현역의원에 유리한 선거법” 비판
  • 입력 : 2023. 12.07(목) 18:08
  •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모습. 뉴시스
오는 12일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일을 시작으로 선거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구 지각 획정과 현수막 홍보 금지 등으로 비현역 출마예정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전남지역 정치권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전남지역 10곳의 선거구 중 8곳의 선거 지형도가 조정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신인들의 경우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지각 획정에 불만이 정점에 달한 모습이다.

나주·화순 출마예정자인 최용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 논에 물대느라 바빠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까지 다가온 현재까지도 안을 합의하지 못했다”며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 범위와 문제까지 현역의원들이 결정하겠다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나무랄 시간에 여야가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 국회의원들의 개입을 막는 정치개혁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내년 총선이 역대 최대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획정안이 발표된 직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구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입지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일례로 영암무안신안의 경우, 다음주 예비후보등록일부터 현재 각 선거구로 등록을 한 뒤에 국회에서 선거구가 획정되면 해체될 수도 있어 해당 지역 출마를 앞둔 입지자들은 초비상이다.

영암무안신안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영암무안신안의 유권자들은 선거구 획정 여부에 따라 지지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 선거법이 현역 의원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짜여진 상황이다. 법정시한 위반을 밥먹듯 하는 선거구 획정위와 국회는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 현수막도 금지되는 만큼 정치 신인들은 높은 ‘현역의 벽’ 앞에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출마예정자는 “정치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수막인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하면 이마저도 금지된다”며 “반면 정당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허용되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