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농촌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인구 공동화 심화로 인한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농촌 고령화율은 26.1%에 이르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극심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함께 농촌의 미래 인적 자원 확보와 활동 주체 양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농촌인구 감소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이 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0년 65만 여 명에 달하던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여 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전체 출생아가 24만 9186명으로 사상 처음 25만 명을 밑돌았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1990년 220만 여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해 943만 5000여 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는 더욱 극명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느 정책보다 우선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투입을 과감히 늘리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소멸위기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도 시급하다. 농촌형 경제 육성을 지원해 관련 주체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 기반 확충에도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지속가능을 위해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