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2023년산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에도 불구, 민간업체의 소극적인 매입과 공공비축미 매입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농가가 농협에 출하하는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재고 부담을 줄이려는 일부 농협RPC의 저가 판매가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쌀값 폭락 당시 매입업체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2023년산 쌀값마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농협과 민간RPC의 2024년산 자체 수매 물량이 축소되는 등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에 쌀 수급과 가격안정 대책으로 2023년 식량원조(ODA) 신곡 매입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로 확대할 것과 일부 산지 재고물량에 대한 조속한 시장 격리 조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두차례나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까지는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20만 원 이상으로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쌀값이 추락하자 민간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하는 등 쌀값 부양에 나섰다. 산물벼 전량을 지난달 말까지 인수했고 정부 양곡 40만 톤을 업체별로 공급해 사료용으로 가공 중이다.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농협물량 5만톤도 지역별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정부에서 매입하고 있다.
쌀 시장격리와 가격 보장만으로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결할 수 없다. 국내·외 쌀 수요를 늘려야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이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가 재난도 막을 수 있다. 소비자·생산자단체·정부가 합심해 쌀의 국내·외 수요를 늘려나갈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