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6일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비수도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시티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이래 각 정부마다 고유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고, 이제는 메가시티가 유일무이한 전략으로 자리잡았다”며 “메가시티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도시의 편입·통합과 관련한 여당의 대형 공약이 당론 채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남발하고 있다”며 “여당의 메가시티안은 오히려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비수도권 소멸촉진법’으로서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총선 1호 공약인 메가시티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이 핵심으로 국민의힘의 설익은 메가시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초광역 협력이 메가시티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메가시티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행정구역을 유지하기 때문에 통합 절차·이해관계·주민저항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며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송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주 국회의원 전원과 전남 국회의원 및 비수도권 지역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