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0명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2035년까지 의대 정원 1만명을 확충하고 2025학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지만, 2000년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감축에 합의하면서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졌다.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내년도 65.4%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25학년도 추가로 입학한 2000명이 2031년부터 배출되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부는 특히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하고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각 대학 제출 수요와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역인재 전용으로 60% 이상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체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도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또 의대 신설의 경우 2025학년도 인원에 당장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그동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맞춰 전남 국립의대 신설안이 함께 발표되길 고대했던 전남도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의대 신설 계획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 당장 결정해 2025학년도에 인원을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정착해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과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의대 유치에 총력을 다해왔던 전남도는 최근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통합 단일 의대 신설을 추진키로 하면서 공동설립안 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의대 신설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지만, ‘의대 신설 불가’가 아닌 ‘검토 후 결정’으로 여지를 남긴 데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곧바로 환영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전남 의과대학 신설 확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이어 오늘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한 정부에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지역의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전남의 병·의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면서 “의대가 없는 전남에도 도민의 건강을 지킬 거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적극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