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청 전경.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촉법소년이 해마다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12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광주에서 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1919명, 전남은 176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 2022년 651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219명(63.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367명(19.1%), 강간·추행 65명(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촉법소년 1762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2019년 301명, 2020년 342명, 2021년 560명, 2022년 55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절도 범죄가 945명(53.6%)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399명·22.6%), 강간·추행(90명·5.1%)이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 했으며4년새 2배 넘게 늘었다.

범죄 유형은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순이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