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출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고 후세에 알리기 위해 영광군에 건립된 참전유공자기념탑.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참전수당’이 지역마다 달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은 전국 지자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 중 전남은 정부 지급액 인상 지침조차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6·25전쟁이나 베트남전 등 참전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42만원의 참전수당과 별개다.

문제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적다.

올해 광역단체별 참전수당은 월 기준 △서울 15만원 △부산 10만원 △대구 13만원 △인천 10만원 △광주 8만~10만4000원 △대전 10만원 △울산 11만~14만원 △세종 15만원 △경기 3만3000원 △강원 6만원 △충북 6만원 △충남 10만원 △전북 4만원 △전남 3만원 △경북 10만원 △경남 9만~12만원 △제주 15만~25만원 등이다. 광주와 울산, 경남, 제주는 나이별로 차등 지원하며, 여기에 기초단체 시·군·구비를 함해 최종 지급된다.

지난해 보훈부가 격차 해소를 위해 발표한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에 따르면 올 말까지 ‘기초단체 하위 80% 평균 지급액(8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8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단,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이후 보훈부는 2025년까 말까지 ‘광역·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18만원 이상인 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지급액은 2~3만원이며 전남도 22개 시·군 중 완도가 7만원으로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돼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

광주시는 기존에 13만원(시비 10만4000원·구비 2만6000원)이던 80세 이상 유공자에 한해 올해 16만원으로 3만원 올리기로 했다. 10만원(시비 8만원·구비 2만원)이던 80세 이하 참전수당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인상 금액 중 기초단체인 자치구 수당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도 예외 조건인 ‘총 지급액 18만원’을 맞추기엔 재정 부담이 크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부담 비율이 8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자치구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내후년쯤 평균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인상된 지급액은 6월 이후 확정·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마저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남 22개 시·군은 대부분 10만원 선에서 참전수당을 편성하고 있다. 도 수당 3만원을 합해 총 지급액이 18만원 이상인 곳은 광양뿐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올해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상을 계속 검토해 왔지만 올해 재정이 어렵고 도내 시·군도 사정도 마찬가지라 어려운 상황이다”며 “보훈부의 수당 인상 지침이 ‘의무’가 아닌 ‘권고’인 만큼 여건이 되는 대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북 익산시가 6만~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충남 금산군 25만원에서 30만원, 충북 제천시가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참전 수당을 올린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유공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광주는 참전수당이 매우 적을뿐더러,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유공자 미망인 수당 등의 지원도 없다. 우리 지역 유공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었다.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참전수당 등 보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전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광주시 4867명·전남도 93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