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전남도 인구정책, '초고령 사회' 일본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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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전남도 인구정책, '초고령 사회' 일본도 주목
TV도쿄, 인구청년이민국 취재
광역지자체 전담기구에 관심
“국가 이민정책 수립 큰 역할”
  • 입력 : 2024. 02.27(화) 18:5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27일 전남도청 인구청년이민국에서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일본 ‘TV도쿄’ 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남도의 지역 주도 이민정책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27일 ‘TV도쿄’ 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는 28일 오후 10시 일본 전역에 송출된다. 인터뷰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신설과 저출산·이민정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실·국 단위 외국인 정책 전담기구 운영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다.

일본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30%로, 이 중 75세가 넘는 초고령자 비율이 절반 이상인 ‘세계 최고 고령국가’다. 초저출산까지 겹쳐 한국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다양한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인구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TV도쿄는 한국의 정부, 정당, 지자체, 기업 등 인구 소멸과 관련한 각각의 역할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인구정책을 취재하고 있는데, 지자체 사례 중 전남도의 이민정책에 큰 관심을 보여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올해 기존 인구청년정책관(4급)을 인구청년이민국(3급)으로 격상·신설하고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 등 3개과 9개 팀으로 구성해 전남형 출산정책, 청년정책,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및 이민·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다문화 등 이민 관리 업무가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전 부처에 분산돼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고 이민행정 역량을 강화해 인구문제 해법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남의 외국인 수는 4만7000명까지 늘어나는 등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외국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는 전남에 필요한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별·산업별 수요조사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이민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민청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김명신 국장은 “이민은 ‘인구소멸 해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슈로, 내실 있는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삼아 국가 이민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외국인정책은 이민자와 도민이 모두 행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도민의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민자들이 만족감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이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