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악성사기 근절, 지속적으로 단속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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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악성사기 근절, 지속적으로 단속 나서야
광주경찰 “민생 위협 적극 대응”
  • 입력 : 2024. 03.14(목) 17:01
광주경찰이 민생을 위협하는 ‘10대 악성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거짓 정보나 속임수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히는 사기행위에 의한 피해는 피해자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좀먹는 반칙과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광주경찰이 듬직하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지난 2019년 7760건에서 지난해 9742건으로 25.5%(1982건)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 가운데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5%에서 23.2%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투자 리딩방 사기와 연애 빙자 사기 등 통신·금융서비스의 발달로 국경과 상관이 없고 비대면의 특성을 보이는 신종사기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스미싱같은 신종사기부터 신용카드 사기, 보험 사기, 인터넷 사기 등 온갖 악성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대응이다.

민생을 해치는 각종 사기는 권력 적폐 못지 않게 척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범죄다. 당장 갈수록 진화하는 대규모 전세사기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파렴치한 일이다.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과장된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행위도 국민의 삶을 옥죄는 요인이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온라인 판매 사기 등도 세대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악성사기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은 개인과 사회,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신종사기를 포함한 악성 사기에 대해 전 경찰력을 투입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수사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신종 사기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다. 범인보다 먼저 나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거짓과 속임수가 통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