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6일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가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선분양 변경 협의시 협약서 재작성 등을 약속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 주인석 민간공원팀장, 김재중 도시공원과장, 유창호 전남대 산학협력단 박사가 광주시 패널로 참석했고 시민단체 측은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진상 동신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 이채연 광주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사회는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맡았다.

간담회 초반 시민단체 측은 민선 7기부터 줄곧 의문이었던 사업자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부터 쏟아냈다.

조진상 교수는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시민단체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한 후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면서 △용적률 상승 △2순위 사업자 선택 이유 △사업자 주도의 분양 방식 변경 승인 △비공원 시설 면적 증가 △세대 증가 △과거 파행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너무 높은 분양가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재형 위원장 역시 해당 의문에 대해 ‘특혜’라고 지적한 뒤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본부장은 “해당 지역은 토지보상비가 당초 2000억원 선에서 1년만에 6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금융비용 역시 사업계획 수립당시 2~3%대였던 금리가 8~9%까지 상승했다”면서 “민선 7기에서는 안 그래도 높은 분양가(당시 1900여만원)를 더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용적률 상승과 세대 증가, 비공원 면적 증가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주민석 팀장은 “선분양에서 후분양 전환의 경우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기 보다는 여러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비용이 급상승했고, 결국 HUG측에 문의한 결과 후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이에 사업자와 상의해 분양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중앙공원1지구와 2지구의 분양가 차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 측은 “1지구의 땅값은 ㎡당 107만원 선인데 반해 2지구는 79만원이었다. 더욱이 1지구는 200만㎡이고 2지구는 60만㎡이다. 당연히 1지구의 공원조성 비용이나 토지보상비가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인해 기본 분양가가 더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선분양으로 전환시 2425만원에 달하는 분양가가 사업자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전반적인 비용 산출의 경우 LH측의 기준에 맞춰 산정했다. 광주시가 손을 놓고 있던게 아니라 모든 비용 책정은 정부 기준으로 엄격히 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인건비, 토지보상비 등이 상승함에 따라 분양가도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3시간 가량 일부 고성과 함께 공방이 오고가던 간담회는 강 시장의 답변으로 정리됐다.

강 시장은 “과거 협약에서 광주시가 주체적이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정하겠다. 특히 비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시장인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서 “새로운 협약서에서는 이를 수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사업의 핵심은 ‘공원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민선 8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의심의 발단은 시가 주체적으로 협약서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7가지의 제안을 제시했다.

제안은 △선분양 변경 협의시 협약서 재작성 △사업자간 싸움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분양자가 감당하지 않도록 조정 △원가 및 타 사업지역 자료 공개 적극 검토 △예비비 800억원 사후정산 수정 △후분양 전환 특혜 전부 환수 조치 △사업비(공원 시설비, 공사비 축소, 홍보비 등) 조정 △공공기여분에 대한 공개 및 엄격한 관리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첨언했다.

강 시장은 고분양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의 핵심은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받아야 할 것은 모두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 써야한다”면서 “분양가 인하는 고민해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고분양가는 시장에게 맡기는 것이 어떤가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강 시장의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긍했고 새로운 협약서 체결 후에 사업 진행을 감시하는 것으로 간담회는 일단락됐다.

시민단체 측은 “그간 이 사업과 관련 광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했지만 강 시장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한다”면서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 역시 “상호간 깊었던 골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 같다”면서 “향후에도 어떤 사업이던 신속, 공정, 공개를 바탕으로 시민과 대화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