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2024 총선 후보자 초청 장애인정책 선언식’에서 장애인정책네트워크 관계자와 국회의원 후보자 및 대리인 13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준명 수습기자

제22대 총선 광주 장애인정책 네트워크(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들에게 ‘고령 장애인 인정 기준 마련’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24 총선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선언식을 개최하고 장애인 지원 정책 5대 영역의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장애인 관련 공약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2월 광주지역의 7만여명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15개 협회(210개 기관)의 연대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선언식에는 장애인정책네트워크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 광주 지역구 출마 후보자 13명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복지 현안 정책 반영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2024 총선 후보자 초청 장애인정책 선언식에서 정진삼 장애인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윤준명 수습기자

이들은 먼저 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며 “고령장애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만 65세 이하 장애인의 조기 노화에 따른 맞춤형 요양과 돌봄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연령 제한 폐지, 장애인 대상 국민연금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법을 제정해 활동지원서비스와 자립주택 마련 등 사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고령 장애인 지원 대책 수립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전환 체계 구축을 비롯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국가 책임제 실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13명의 국회의원 후보자 및 대리인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진삼 장애인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법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서둘러 도입돼야 하는 사항을 우선 제안정책으로 선정했다”며 “제안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