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7월부터는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 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