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결단없이 연금개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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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윤 결단없이 연금개혁 불가"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
정부여당안 수용 입장 밝혀
  • 입력 : 2024. 05.23(목) 15:5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특위를 통해 초당적 연금개혁이란 목표를 내걸고 잘 해왔다”며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게 아니다”라며 “주호영 특위위원장이 2%p(포인트) 차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선언하면서 난관이 생겼고, 그 다음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기라고 한 말에 따라 그후 모든 논의가 멈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이 꼭 성사되려면 성사돼야 하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없이 연금개혁 없이 추진될 수 없다. 다시 바꿔말하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없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여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이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또는 원내대표의 중재를 요청했다”며 “특검법을 다루더라도 국민연금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과 관련한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임기 내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