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 등 당원들이 5월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충청편 행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뉴시스 |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일 순직해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용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세 번째 발의가 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
한 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특검법에 적시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특검법에 한 대표가 주장하던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전당대회 당시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주도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점을 놓고 속도 조절하는 모양새다.
당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이 발의할 특검법을 먼저 확인한 뒤에 논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당내 분란은 물론 당정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6일 ‘전격시사’ 라디오에 출연, “8월 국회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애당초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나. 세 번째가 어떻게 더 심해질지 방향 정도는 확인하고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