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과 균형발전 위기의 해법으로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태양광 발전과 해상풍력,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한 재원 동반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남연구원 ‘재원 동반 기본소득 모델의 사례와 전남의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국내외 재원 기반 기본소득 사례를 분석하고, 전남의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알래스카, 노르웨이, 카타르 등 자연자원 보유국은 석유·가스 수익을 활용한 영구기금 또는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배당금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수익 분배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남 신안군이 ‘자원기반형 기본소득’을 최초로 실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한 ‘햇빛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정착 촉진, 고령층 생활 안정, 인구 증가세 전환, 지역 소비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해 주목받고 있다.

전남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 변화와 글로벌경제 동향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이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가능한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남에서는 신안군 사례를 토대로 해상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산업, 특산물 등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다각화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주민소득 창출을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지급을 비롯해 교육·훈련,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과 청년 친화적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지역에 경제·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연구원 김주영 전임연구원과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자원 기반 기본소득은 지역의 고유 자원을 주민과 함께 나누며,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소득 모델”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본소득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국비 지원 등 외부 재원과 결합한 복합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