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검찰 내에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단장인 한 최고위원 외에 최기상 부단장,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이런 조작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정치 조작기소와 법원의 확장해석이 결합하면 완벽한 검찰 독재가 구축된다”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됐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어렵다”면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줄탁동기(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4법에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검찰개혁 내용이 담겨 있다”며 “책임 있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