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당연히 균형발전에 관한 논의들이 봇물처럼 나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대전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악화되어 가는 지방의 침체와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강화와 지방분권 및 지역 주요 정책 현안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지금 현재 광주 전남 북 제주와 경기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야당의 광역지자체장들이라 얼마나 협조가 될지 걱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에 미치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워낙 큰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리에 밝은 단체장들이 더 영리하고 적극적일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워낙 현상과 본질을 잘 파악하는데다 구체적인 실행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 섣부른 요청이나 주장은 오히려 부정될 수 있다. 여야를 떠나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논의될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마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5극 3특 체제, 지방대 서울대 만들기의 방향과 계획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후퇴상황을 점검 정비하고, 개선 개편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윤석열의 균형발전정책부터 간단히 평해 보자. 지방분권 및 재정력강화,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지정, 기회발전특구와 기업지방이전, 지역특화산업육성, 지방소멸대응 등이 주요정책이었는데 모두 검토하고 지정만 되었지 실효를 거둔 것은 없었다.
오히려 수도권 반도체특화지역지정과 수도권고속철(GTX)확장 등으로 말로만 지방시대였지 수도권집중현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전반적으로 무능했고 지역균형발전 외면정책이었다는 평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할 것은 별로 없다. 이재명정부는 완전히 새롭게 균형발전 틀을 짜고 5년 내에 실효를 남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부처와 지방의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누차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시대의 균형발전기구는 대통령자문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관장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행정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간 예산은 기재부 분권은 행안부 주무부처는 산업부가 맡았으나 기재부 및 산업부 개편과 함께 이 역시 대통령실과 독립기구로 혁신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 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정책이 한 단계 높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핵심은 5극 3특이고 서울대수준의 10개 연구중심 국립대 만들기와 RE100 중심의 지방기업이전과 산업육성이 편날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할 선행프로젝트가 광역권 특별자치단체(청)다. 균형발전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정부행정기구와 영국의 광역지역발전청(RDA)기능을 갖는 각 권역별 특화중심의 특별자치단체(청)가 서로 지원 협력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자율성이 결합되고 법 제도적 안정성을 갖춰 지방활력 균형발전의 최대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미 동남권 메가시티 등 광역권 경제협력 경험이 그간 축적되어왔고, 여기에 일부 지역에선 행정통합마저 추진되는 마당이라 광역권 특별자치단체는 금세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광주 전남북은 이전에 에너지광역경제권과 호남경제동맹을 운영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내부적 협력도 긴밀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없어 그닥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지금이 다시 기회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분리되었으니 협력정도로 하고, 광주전남이 AI에너지중심 특별자치단체를 준비해 그간의 사소한 갈등을 극복시킨다면 최단최대의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영남 광역권은 성공시킬 것이기에 광주전남의 긴밀한 협력으로 영호남 동시 성공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