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30일 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SRF 시설 운영을 맡은 위탁사 ‘청정빛고을’이 협약상 의무를 다수 위반했으며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는 시행사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시민 혈세를 노리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30일 광주시의회는 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SRF 시설 운영을 맡은 위탁사 ‘청정빛고을’이 협약상 의무를 다수 위반했으며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광주SRF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처리 목표량의 30% 수준만 운영되고 있어 협약상 일일 800톤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 성능 미달과 장기 가동 중단으로 위생매립장 수명이 5년가량 단축됐고 그로 인해 발생한 대체처리·행정·환경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포스코이앤씨가 갑작스럽게 손실 배상 청구액을 2100억 원으로 증액하며 중재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시설 운영 손실까지 시민 세금으로 전가하려는 부당한 시도며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청정빛고을은 지난 2023년 SRF 제조시설 가동 중단 기간 발생한 운영 손실 78억원을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신청 취지를 변경해 청구액을 2100억 원으로 증액, 지난 7일 7차 중재 심리까지 진행됐다. 포스코이앤씨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등 외부 요인을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광주SRF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도마에 올랐다. 2022년 9월에는 건조기 인근에서 불씨 확산으로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었고 올해 2월에는 적재물 낙하로 30대 하청 노동자가 정강이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된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는 협약에도 명시되지 않은 운영비와 사용료 증액을 주장하며 당초 청구액보다 27배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상호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SRF 시설 운영비는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비공개·단심제로 끝나는 중재 절차보다는 법원의 공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민간 청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채은지, 정다은, 안평환, 최지현, 박필순, 명진, 홍기월, 이귀순, 심창욱, 조석호, 김용임 의원 등 전체 23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 일정 및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