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못했다. 농업 4법은 작년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10 17:08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본격 착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 킨텍스, 충북 청주 오스코 등을 전대 장소로 검토 중이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주 첫 회의에서 전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8월 전대’가 가시화하면서 당권 경쟁도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다.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은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잠재적...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10 17:06정부는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식 문자메시지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10 17:07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김화진 현 국민통합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돼 사실상 재선임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10일 후보 등록을 실시한 결과 김화진 직전 전남도당위원장이 단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김 전 위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확정하고,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에 관련 결과를 전달했다. 당 규정상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할 수...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5.07.10 17:03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10일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다.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내란 종식’을 외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놓고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당·정·대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당정대 호흡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지켜낼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 원팀 정신이 필요한 이유로 “야당 시절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폭정에 대한 투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10 16:04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숙고 끝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오면 그에 따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도 “AI교과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
노병하 기자·연합뉴스2025.07.10 13:28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5%로 상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찬성 여론이 70%를 넘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4곳(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3%p, 부정 평가는 2%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
노병하 기자·연합뉴스2025.07.10 13:16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센터 운영 재정 체계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센터의 기관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운영비 부담 문제로 지자체의 협조가 어려웠던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10 13:14여야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10 13:12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식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직원들과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실,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10 11:07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를 볼 때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같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10 08:18더불어민주당이 10일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후보 등록을 받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현재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로, 양자 대결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 후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지지세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후보 등록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재까지 초선의 황명선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10 08:15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5선의 중진 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법사위는 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17일과 15일 열기로 의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09 17:16오는 2030년까지 14GW의 해상풍력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단가(LCOE) 인하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국민 부담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의원은 9일 국회에서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한국풍력산업 협회와 ‘해상풍력의 경제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서울시립대 이동규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풍력의 높은 발전단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총 투자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CAPEX(자본적 지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09 17:17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9일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황 의원은 내란세력 척결과 검찰·사법·언론 개혁, 불가역적 당원주권 정당 실현, 기본사회 완성, 자치분권 강화 등 4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황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민심의 평가”라며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선 현장을 아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5.07.09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