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총 88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6.4%(5조3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특히 저출산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에는 28조6000억원이 배정돼 1년 전보다 13% 급증했다. 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한다. 중앙정부는 총 300개 과제를 포함한 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김 총리 외에 일부 고위공직자가 참석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국회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추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한다. 이들 단체는 농민 생존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농업을 망치는 4개 법)이라고 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반대하며 송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할...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이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으로 대통령실 주재의 TF 구성을 공식화한 것을 제외하면, 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확답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 메시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역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사가 급하게 마련된 데다 당초 정해진 토론 순서나 주제에서 벗어나 자유 질의 형식으로 바뀌면서 지역현안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AI·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본격화하면서 광주·전남이 역점 추진해온 산업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의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예산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는 등 지역 핵심 과제들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민생 안정...

한국,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개최하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을 논의한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명수 한국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의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서울에서 만나 한미일 군사협력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2023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미 합참의장 방문이다.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에 따라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2일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

북한의 복합리조트인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1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개장했다. 이 관광지구는 오는 7일 러시아 관광객을 처음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장 소식을 전하며 “동해의 국보급 관광 명소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십리백사장에 웃음과 낭만의 장관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또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여장을 풀었다”며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전했다. 원산과 가까운 강원도, 함경남도는 물론 수도 평양,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지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했다고 전해졌다. ...

국토교통부는 3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에너지 관련 산학연 집적 강화를 위해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되며, 2032년까지 263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산단 조성을 위한 기업 수요 확보에 어...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갑절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해양수산부가 기존 ‘부산 이전 준비 TF’를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 안에 부산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1일 밝혔다.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이 단장을 맡고, 이전총괄반·제도지원반·예산지원반·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절차와 함께 직원 주거·교육·교통 등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이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설치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21년간의 제재를 공식 해제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긍정적인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시리아 제재 해제를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은 시리아 정권 인사에 대한 자산 동결과 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제재다. 새 조치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후 시리아에 부과된 모든 추가 제재도 해제된...

북한 인민군 간부들이 소속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대표단이 1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대표단이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 아카데미 방문을 위해 전날 평양국제비행장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방문 목적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군사교육기관 간 교류와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장교를 재교육하는 북한의 최고 군사학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후 군사학을 공부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단의 방러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