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지방대학이 재산 처분시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유휴토지 활용시 지방세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자생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대학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3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1800만회가 넘는 높은 조회수로 화제가 되었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영상은 대부분 유튜브 광고로 조회수를 올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우리 수산물 안전할까요’ 2건의 영상과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등 3건의 광고를 위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영상의 경우, 대통령실이 3800만원을 들여 제작, 당시 1600만회가 넘는 높은 조회수로 구설에 올...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영주고등학교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며 “관련 사업비 199억원, 국비 99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흥 영주고가 군민들에게 필요한 다목적 체육관과 돌봄센터,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교육부에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계획 및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고흥군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20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사업이 서울과 부산은 국비가 지원됐지만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은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4개 지자체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광주(130억원), 대구(484억원), 대전(260억원), 인천 (380억원) 등 총 1254억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철도관련 시설은 오는 2028년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 (...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우회적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책 설명회에서 내년 상반기 자동차세 세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꾸린다. 추진단은 조영진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총괄기획팀·데이터분석팀·대외협력팀 등 3개 팀을 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에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하자”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간곡하게 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30여분 동안 이 대표와 얘기를 나눴다. 병실에 들어선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 손을 꼭 쥐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침대 옆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링거랑 수액만 맞고 곡기는 여전히 안 한다”며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안부부터 물었다. 이 대표는 작은 목소리로 “생각이 없어가지고”라며 말끝을 흐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방탄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가결하면 당이 내분에 빠질 수 있어서다. 1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 전까지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내부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당론이 아닌 총의를 모으는 방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표결하게 되면 당...

시대전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 19일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을 제안했다”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정당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뒤로 시대전환 지도부와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어느정도 결론 내고 오늘 저녁에 지역위원장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만날 예정이며 최종 결론을 내고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19일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김용민, 박찬대, 민형배,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며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사탄핵안을 “지난 70년간 누적된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발을 떼는 큰 걸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며 “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으로 김동철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18일) 김 사장 임명안에 재가했다. 앞서 한전은 전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22대 사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정승일 전 사장이 지난 5월 부채 문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4개월 만이다. 김 사장은 한전 사상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3선 의원 출신으로 광주 광산구에서 17~20대 국회...

당정은 19일 가족돌봄 청년에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월 4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자산형성 및 청년마음건강 지원”이라며 “먼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로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오는 10월 1일부터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에도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점검단을 꾸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유하고 이같은 지방재정 운영 대책을 안내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세금 수입은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치보다 무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봤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중 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늦어도 추석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이재명(비명)계는 ‘방탄 단식’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1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해, 보고가 하루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