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공동 주최로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 치료 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이 나와 국내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1부 발제에서는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간질성 폐질환 환자 당사...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1 17:15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일 “최근 농산물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 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665 건의 농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했는데 , 검거율은 평균 43%로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전남의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전남에서는 307건의 농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이 39억여 원에 달했다. 이처럼 농산물 절도가 끊이지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1 17:15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의원연대’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혁신당)·윤종오(진보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감히 탄핵을 말하는데 왜 부담이 없었겠나”라며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1 16:26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하고 12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다.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1 16:25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여수 갑) 의원이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 의원은 전남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남도당위원장에 이어 최고위원까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호남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올곧게 전하게 호남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 의원은 “지역민의 바람이 주요 정책으로 반영돼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이재명 대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1 16:17화순 출신 진보당 비례대표인 전종덕 의원은 10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 대책과 관련, “역대급 쌀가격 폭락의 원인과 진단이 틀리니 처방과 대책 또한 틀릴 수밖에 없다”며 “쌀값 26만원 보장, 양곡관리법 개정, 국가책임 농정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쌀값 폭락은 과잉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수입에 있다”며 “정부에서 매년 들여오는 40만8700톤의 수입쌀이 시장을 교란시킨 쌀값 폭락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을 줄이는데 급급했다”면서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0 18:02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쌀, 한우 같은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은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직결돼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쌀값 안정을 농업 정책 최우선 순위로 놓고 여러 차례 대책을 논의해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0 16:58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0 16: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 주철현 의원(여수 갑)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이르면 11일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주 의원과 송 위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다. 검토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서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과 험지인 부산·경남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때문에 지역 안배가 최우선 고려됐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0 16: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 중 지역화폐의 경우 30%가 적용돼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취지도 담았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0 16:47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자,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는 건 맞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 내 일각에서도 교체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장 장·차관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0 16:46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10 16:41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 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 및 뉴라이트 출신 인사 기용 논란 등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김기웅·임종득·강선영 의원이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대일·대...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9.10 09:14여야는 9일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김 여사와 달리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라며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계엄 준비설’과 ‘탄핵소추’ 등을 거론하며 야당이 정치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 검찰,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 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9 17:16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여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취임 후 첫 국회 회의에서 퇴장당했다. 9일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에 역사관과 국회 무시 발언, 현행법 위반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본인 선조가 항일의병장이었다며 “제가 친일을 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오해다. 국적 부분은 학술적으로 먼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을 주고받으면 끝이 없고, 정치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적 연...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9.09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