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열어 국정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국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개혁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분야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저출생 문제 대응 구상을 중점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연금개혁은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브리핑에서는 구조개혁의 방향성 설명...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5 16:40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독도를 지우고 있다는 근거로,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에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5 16:38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 해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이라며 “내일까지 ‘채 해병 특검법’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대표를 향해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두르라”며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채 해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채 해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하니 여권 지지자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5 16:37‘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10여개의 민생 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첫 사례가 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1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의 처리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다. 가수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5 16:35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명시해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5 14:29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 사례 등으로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한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2 17:07국민의힘은 22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 여사 무혐의 결론에 대한 당 입장’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없었다.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며 “어제 대표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2 17:00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2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첨단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해 현행 대기업 중심의 세제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 투자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 혜택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2 16:57조계원·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각각 ‘지역소멸 극복 방안’과 ‘희귀의약품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 의원(여수 을)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역분권과 청년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지방 중소도시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사회문제인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청년기본소득과 지역문화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문화연대(공동대표 이동연·임정희), (사)기본사회 등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2 16:54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회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가운데, 의제와 형식을 놓고 양측의 조율 작업이 겉도는 모양새여서 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선 다음주에 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다음주 월, 화도 고려했었는데 다음주에는 이 대표가 어려운 것 같다.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2 16: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일정을 전면 최소한 가운데 여야 당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코로나 증상으로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 대표 측에서 이번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겼다며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22 09:32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1 17:49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1 17:25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3자 특검은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야당도 3자 특검에 동의하니 여당이 (법안을) 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정도면 굉장히 접근한 것이니 양당 대표가 충분히 토의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가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하라고 국민이 합의한 수준”이라며 “(국회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기 어려우니 여야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1 16: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2기 지도부’ 후속 인선을 단행했다. 김우영 정무조정실장과 한민수·황정아 대변인 등 기존 당직자가 대거 유임되면서 첫 당직 인선처럼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도 기존 인사가 재지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조직사무부총장에는 황명선 의원,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 박지혜 의원, 홍보위원장에 한웅현 위원장, 대변인에는 한민수 의원과 황...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1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