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한다”며 “담주 월요일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혁신위는 지난 10월 26일 출범 이후 42일 만에 해산하게 됐다. 인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개각을 혁신위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며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하다. 혁신위원장을 맡을 기회를 주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해, “의장께서 제시한 5가지 기준과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대원칙을 거스르는 편파적인 안”이라며 재차 반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농산어촌 고려 등 3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한다”며 “(획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편파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구 하한에 미달하지 않는 지역구 중 국회의원 1인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는1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에 합의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한테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이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지금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15일 기한을 넘어서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그에 따른 민주당 ...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 7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제 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화순군·태백시·삼척시 등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은 조기폐광으로 인한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 화순군은 복합관광단지(골프장, 정원, 복합리조트), 농공단지(의료, 식품), 스마트팜단지 구축에 총 5643억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계획을 수립하고 , 예타 조사를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신 의원은 “폐광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신 의원은 “화순 탄광은 우리나라 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비중을 축소해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내년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대의원 투표 비중 축소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가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한 사항을 당 지도부가 주도해 강행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당헌 개정안 표결 결과, 찬성 331명( 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광주 서구을)은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내용의 ‘K-칩스법’시즌2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K-칩스법 시즌2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6건의 법안은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1일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그리고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 출신 정치신인에 대해 기존 20% 가산 비율을 10%만 부여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해당하는 지역 출마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총선기획단 5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원과 특별 당규에 따르면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10%에서 20%까지 가산을 받게 돼 있다”며 “내년 총선 공천 심사시에는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가 상당수 통합된 탓이다. 당내에선 당의 전략 부재와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과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의 지역구는 통합됐고,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부산 북구, 전남 등 6곳은 분구됐다. 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이 줄어든 데다, 수도권에서 합구된 곳도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자신의 대표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내밀면서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사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최근 탈당과 신당 창당까지 시사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자체가 당의 통합과 단결의 행보로 읽혀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청원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까지 당원 2만442명의 동의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 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2차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검찰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며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시절 직속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인가”라며...

여야가 21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매주 화요일마다 열기로 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분간 양당이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우리 당이 2+2 협의체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줘서 필요성이 있는 한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별도의 협의 종료 시점 없이 모든 민생 법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 예정인 2차 회...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기구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2일께 신설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선거구는 각각 8곳과 10곳으로 변동은 없지만, 전남의 경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선거구가 3개로 분구된다. 반면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가 타 선거구와 합쳐지면서 총선 입지자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제출된 획정안에 따르면, 253개 선거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5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 생활권내 주민들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수변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