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참여한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가량 증액한 추경안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강행된 예산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이소영 간사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안(10조296...

국민의힘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임이자 의원(3선·경북 상주문경)을 내정했다. 국민희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 의원을 추대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경북 상주·문경 지역에서 21·22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삼선에 성공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보다 정치적 목적에 경도돼 있다”며 “정부 재정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경 협의가 결렬됐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후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법안이 되살아났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23일...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을 이끌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가운데,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광주·전남·북을 찾아 당원들을 만난다. 3일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5일 전북과 전남 서부(나주문화예술회관, 오후 6시30분) 당원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6일 전남 동부(여수시민회관, 오후3시30분) 당원 토크 콘서트, 7일 광주 기자회견, 8일 전북 경청 투어, 9일 전남 경청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호남살이’ 5일 동안 청년·의료·에너지·산업·교육 등 지역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부적격 인사로 규정되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받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표결 및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는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야가 2일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3% 룰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3% 룰은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3%...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40조원 가까이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소위’는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 증액·감액을 결정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에서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여수국가산단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실태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정책 질의에서 “여수의 석유화학산업 플랜트 건설 발주액은 2024 년 대비 78.4% 감소,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26.1% 감소 등으로 여수지역 구인배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평균 구인배수인 0.5 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도 “여수가 정부의 고용...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재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 의장의 전날 언급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하면’이라는 전제에 따른 답변이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해온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