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0일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현실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민주당은 29일 “오늘 의원총회는 내일로 순연됐다”며 “보다 많은 의원의 참여 속에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30일 오후 1시30분 의총을 개의해 오후 2시 본회의 산회 후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공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선거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비위 의혹 검사 탄핵안 처리 문제 등 당내 현안이 여러 개가 있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전당대회 룰에 대해 얘기한다”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국민 뜻에 반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다수는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며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각국 노총대표들, 83명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

여야는 29일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외교적 성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유치전에서 체득한 외교적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심이 크실 부산 시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박람회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땀 흘린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성 의원들이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등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을 다시 제기하는가 하면, “총선 승리시 윤석열 정부 계엄 선포”, “발목때기(발목의 방언)를 분질러야 한다” 등 도를 넘는 강경 발언들이 출판기념회 등에서 여과 없이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선 중도층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도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강욱 전 의원 막말 논란을 계기로 당 지도부가 ‘언행주의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엔 쌍특검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30일 반드시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내년 총선 행보와 관련,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고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학술포럼 중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그리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자 하는 분들이 먼저 지혜를 모으고 결정해야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제3지대와의 연합 행보 여부에 대해선,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대표)는 당 대표 할때 최고위원을 했던 인연이...

‘연동형 선거제 유지’에 앞장서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내년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며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겠다.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의원 권한 축소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계파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비율 차이를 20대1 이하로 조정하는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 비율을 전체의 70%로 하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 차이를 20대 1 이하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실패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는 어떤 행태로든지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광역이든 기초든 지...

여야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 전쟁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소소위는 비공개 회의에 속기록도 남지 않아 매년 반복되는 ‘밀실 심사’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난 13일부터 9일간 이뤄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는 감액심사만 하고 증액심사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감액심사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R&D...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전염병 확산에 ‘속수무책’으로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실체 없는 ‘과학방역’은 이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겨울을 맞아 빠르게 늘어나는 전염병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느냐”며 “인플루엔자 환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의심환자가 5년 새 최고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3.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백일 간 기침...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이 주축이 된 정치 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 27일 “거대 양당이 외면한 평범한 시민들과 다수파 연합을 형성하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창당 선언과 함께 현재 창당했거나 추진 중인 다른 제3지대 신당과의 연대·연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 총선에서 30~40석을 확보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권력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신당 비전 발표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150명 출마, 200만표 이상...

‘내년 총선 서울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과거 ‘정치 1번지’로 꼽혔던 서울 종로에서 4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 출마로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청춘의 꿈을 키웠던 종로 품으로 돌아와 4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부산 3선 국회의원이 서울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영남 지지에만 머물지 말고 수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12월 2일)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