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생·경제를 비롯해 안보, 저출생 문제, 미래 비전 등을 총망라해 당 안팎에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연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수권능력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문제도 아젠다로 던졌다. 저출생 문제는 노동...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0 17:02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법무부·검찰·법원·시민사회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성윤 의원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기관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을 공소청 중수처, 국가수사본부 3개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을 발제했다. 중수처를 따로 두는 전제 하에 법무부장관 소속...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0 16: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강조...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0 16:40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은 10일 “지난 4·10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한 이유는 이재명 전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용을 진단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사이익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도,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이라며 “당 대표 1년 전 사퇴 예외는 전형적인 이재...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0 16:29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산 양식업계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농사용(을) 전기요금...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0 14:19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0일 “올 6월에만 ‘나홀로 자영업자’ 취업자 수가 13만5000명 줄었는데 이는 8년 8개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고 자영업 고용 상황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9.5%에 이르고 91만1000명이 폐업한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수 침체가 고용 상황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자영업자의 생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0 14:10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여당은 국민청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과 26일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9 18:21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가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9 17:22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으로 올랐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제출된 안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 요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 표결 불참이나 반대를 의원총회에서 공식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의원에 대한 지도부 차원에서의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은 일부 당원들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제출된 징계안을 토대로 안 의원에 대한 당헌...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9 16:46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단독 추대나 찬반 투표는 하지 않게됐다. 김두관 전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9일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 병을 키워 국민의 염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9 16:47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8 17:37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8·18 전당대회(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김 전 의원이 내일(9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민주당 정신은 제왕적 대표가 이끄는 1인 정당이 아니고 노무현, 김대중 정신이라는 취지에서 세종시에서 출마 회견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주시로 이동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차담도 진행한다. 김 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8 17:09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8일 “민주당은 1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방송3법과 방통위법 등 중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파행을 겪고있다. 당장 8~9일로 잠정 합의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발되면서 당분간 일정 재조율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8 16:58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18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 선출에서 권리당원 표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는 선거룰을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룰 개정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566명 중 438명이 투표에 참여(77.4%)했고, 이중 찬성은 404명(92.2%), 반대는 34명(7.8%)으로 집계됐다. 당헌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당 전당준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전대 선거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전준위는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5%를 새로 반영하고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8 16:57‘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8일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 페이지 중 무려 7 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