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본회의서 법사·예결위원장 등 일괄표결…우의장 결정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1기 내각 인선에 대해 “이해충돌, 이념 편향, 외교 혼선 등 무능과 부도덕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맹공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가 운영하는 태양광 회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당장 복원하기보다는 남북 평화 분위기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용산 육군회관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먼저 문화와 예술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에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중요하고 조속히 통과돼야 할 사안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조속히 선출할 수 있게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조금 더 협상해 협치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조속한 선출에 협조하겠다면서 다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중요하고 조속히 통과돼야 할 사안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조속히 선출할 수 있게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조금 더 협상해 협치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 견제와 균형의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27일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農亡)법’이라 일컫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과 줄곧 대립각을 세웠다. 송 장관은 유임 이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새 국정 기조에 입장을 맞춰가겠다’는 취지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 정부가 ‘비축사업’으로 올해 콩을 6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은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라며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또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가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 갑)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이 각각 내정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전체 의원들이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를 개의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알렸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석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을 비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원내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배석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4천7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에서는 주요 키워드로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10차례 등장했다. 아울러 ‘민생’이 9차례, ‘위기’가 7차례, ‘공정’이 5차례 나왔다. 또 신산업 육성과 불평등 해소 조화 추구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협조를 구했다.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나 야유는 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내일 농해수위 위원들과 송 장관이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오후 3시께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입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업 4법에 반대해왔던 송 장관은 ‘새 국정 기조에 입장을 맞춰가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되면서 (빚어진) 일부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0일 김 위원장 임기 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주요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 지도부에 송언석 원내대표만 남게 되면서 의결 기구인 비대위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8월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따라서 새 비대위는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발언한 데 대해, “부지불식 간에 나온 말”이라며 “광주·호남과 함께가기 위한 마음은 늘 진심”이라고 사과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발언 직후 곧바로 정정해서 발언했고, 정회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통해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관련 질의를 하는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잘못 호칭한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