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야를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7 16:2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는 17일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법무장관 시절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CBS 국민의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나 후보에 공세를 펴면서 충격 폭로를 했다”며 “나 후보가 한 후보의 장관 시절 패스트트랙 형사건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공정과 정의 운운하며 이러고 살았는가”라며 “나 후보의 이런 청탁은 수사 대상이다. 한 후보도 당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7 15:58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부상한 강성 친명 원외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8·1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과 시·도당 위원장 후보를 내거나 공개 지원 방침을 검토하는 등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혁신회의’의 전대 개입 움직임에 대해, 계파 갈등을 부추기며 당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혁신회의는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밀어줄 후보는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경선에 진출한 8명 중 혁신회의 소속은 전현희·강선우·민형배 의...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7 15:56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일 뿐 아니라, 인구 1000명당 3차병원 병상 수가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주의료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유물을 넘어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특화...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7.17 14:26더불어민주당이 제헌절 76주년을 맞아 “제헌 헌법의 정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헌법정신 파괴에 맞서 국민이 주권자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7일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76년 전 오늘 국회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를 담은 제헌 헌법을 제정했다. 9번의 개헌을 거쳤지만 제정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근본 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의 이 같은 근본정신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악령이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7 11: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종부세 개편’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반면, 야권의 한 축인 조국혁신당은 재차 반대의 뜻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2차 온라인 합동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폐지가 민주당의 당론·정책으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우...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6 17:16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국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에 대해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6 16:36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 1.8배 늘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810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
뉴시스2024.07.16 16:30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반란을 ‘12·12 거사’로 표기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당시 언론·논문 표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석사 논문 표기 관련 지적에, “30년 전에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또 1980년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표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정...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6 16:238·18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 전 대표의 팬 커뮤니티와 야권 성향의 유튜브 방송으로 향하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당원들의 주목도가 높은 소통 채널을 활용한 선거 운동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 전 대표 네이버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남기는 일이 잦아졌다. 김민석 후보는 15일 공명선거서약을 마친 후 팬 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집권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6 16:22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2·24·25일 각각 연다. 16일 인청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인청특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인청특위를 꾸리고,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당 간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허영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6 11:29‘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맞서며 22대 국회가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여는 국회가 됐다. 앞서 여야는 원내수석 간 협상 등을 통해 15일에 개원식을 열고 16, 17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1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모두 불발된 상황이다. 종전까지는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 개원식을 열어 가장 늦었지만, 오늘로 그 기록을 깨고 22대 국회가...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6 11: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5일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실천 서약식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5 16:25전남 국립 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논의 될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의대 신설을 재차 촉구하는 김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일단 2000명 증원이 배정된 상태이고, 신설에는 배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의대 증원) 상황이 완결되면, 그 이후에 어젠다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5 16:23국민의힘은 15일 LH 매입 조건 등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제출한 자리에서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지원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5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