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 공동정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6 11:15생후 15개월의 친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7)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 은닉죄에서의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6 11:03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신체의 비타민D 생산에 필수적이며, 뼈 건강과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노화와 손상을 일으키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백내장, 황반변성이 발생하며 기타 여러 가지 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안과 수술인 백내장의 경우 개인차는 있지만 대개 60세 전후에 많이 발생하며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백내장이 진행되는 나이는 훨씬 후로 나타...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2024.04.16 09:37광주 시내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자가 연이틀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일대에서 검문하던 중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자 A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7세 고등학생으로 차량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서구 상무중학교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후반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던 중 면허증이 없는 사실까지 적발됐다. B씨는 면허없이 지인의 오토바이를 끌고...
윤준명 수습기자 junmyung.yoon@jnilbo.com2024.04.16 08:51무안의 한 수산물공장에서 불이나 8시간만에 완진됐다. 16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46분께 무안군 삼향읍 삼향농공단지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불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공장 1개동(975㎡)을 태우고 8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5시 52분께 완진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중장비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공장이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돼 완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판넬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
뉴시스2024.04.16 08:40무안의 한 수산물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8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46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수산물 1차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로 인해 공장 1개동(975㎡)이 탔으며 소방당국이 8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된 공장 시설물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즉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뉴시스2024.04.16 07:47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중학생 A(13)양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A양의 가족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A양이 남구 주월동에서 버스를 탄 뒤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파악했다. A양의 마지막 인상착의는 자주색 상의에 하얀색 슬리퍼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A양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박찬 수습기자 chan.park@jnilbo.com2024.04.15 22:08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 감소와 패스트푸드 섭취량 증가 등으로 저체력 학생 및 비만과 과체중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2024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을 운영한다.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육·보건·영양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 교육 및 학교 기반의 건강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실천형 통합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중·고 193교가 추진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건강 및 체력회복을 위한 신체활동 확대 △ 건강체중 비만제로 ‘건강UP! 비만DOWN!)’도전 △ 식...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2024.04.15 18:47학생들의 집단휴학으로 광주지역 의과대학 학사 일정이 또 연기됐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수차례 미뤄왔지만 이달 안으로 학사 일정을 개시해야 하는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선대 의과대학은 15일 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학사 일정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다만 학생들의 휴학 신청 철회나 의정갈등 추이 등을 차분히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선 조기 개강도 모색키로 했다. 조선대는 당초 의대 개강을 이날부터 강의·실습을 재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대거 결석이 예상되는 데다가 의대 증원 관련 의정갈등의 해결...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2024.04.15 18:47광주 지역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서장 등 관리자들의 문책성 인사가 단행됐다. 15일 광주경찰은 광주 서부경찰서장을 광주경찰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부경찰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부경찰 형사과장도 서부경찰 경무과로 대기발령됐다. 음주운전 적발된 직원이 형사과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과장은 퇴임을 불과 2개월 앞둔 상태였다. 올해 발생한 광주경찰의 음주운전 비위 총 5건 가운데 3건이 서부경찰 소속 경찰관들의 사례다.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4.15 18:47광주·전남은 비가 내린 뒤 황사가 찾아오겠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16일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한때 비가 온 뒤 차차 그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 미만이다. 비가 그친 후 평년기온을 회복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17일은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져 환절기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16일 아침최저기온은 10~14도, 낮최고기온은 18~24도가 되겠다. 17일 아침최저기온은 6~11도, 낮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측됐다. 강풍특보가 발표된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2024.04.15 18:47광주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두번째로 광주 하남산단 한 업체를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15일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A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 운전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금속 가공품 제조업체인 A 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15 18:47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작성됐던 이른바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사찰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피해 가족, 시민단체, 네티즌, 언론 등을 사찰하고 동향을 보고해 왔다.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5 17:29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이 15일 오후 광주서초등학교(광주 서구 소재)에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함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환경 교육을 진행했다. 영산강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각종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교육 서비스다. 이날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하는 박연재 청장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생활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한 뒤,...
조진용 기자2024.04.15 16:49광주 서부경찰은 각 실·과장 및 관서장을 대상으로 부서별 안전사고 대비 능력 강화·구성원 안전 확보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문병훈 서부경찰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예측이 어려운 치안 현장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비 및 안전 수칙 점검이 진행됐다. 자체 제작한 ‘구성원 안전확보 교육안’을 활용해 총기사고 예방, 화재 사건 출동 시 유의 사항 등도 다뤄졌다. 문병훈 서부경찰서장은 “성원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과 중간관리자 부서원 전수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4.1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