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운전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55)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7시35분께 광주 광산구 광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께 광산구 노래방 출입문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

광주교도소 수형자 직업 훈련생들이 최근 개최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광주교도소는 ‘2023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 직업 훈련생 3명 중 2명이 자동차 정비 부문에서 금·동메달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담 직업 훈련 교사의 전문적·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봤다. 이들은 “직업 훈련을 받으며 인내심과 끈기를 배웠다. 이번 수상으로 삶의 희망을 품었다. 출소 뒤에도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최규철 광주교도소장은 “지속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 수형자의 자...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11시47분께 광주 북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졸던 중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 4명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쁜 점, 운전 당시...

직원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주문을 취소하고 현금 3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5월10일까지 광주 모 식당 운영 업무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내면 결제 기계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한 뒤 음식값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근하면서 탁자 밑에 숨겨둔 돈을 가...

광주지검이 광주 도심에서 차량을 절도하고 연쇄 방화등을 저지른 40대 남성 A(42)씨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일대에서 주차된 1톤화물차 적재함과 쓰레기 더미, 나무 상자, 빈집, 창고 등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라이터로 연쇄 방화를 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방화 직후 시동이 켜진 다른 1톤 화물차를 훔쳐 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A씨가 특별한 동기 없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재범 가능성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입법이 시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대한 후속 입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 20분께 나주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급대원인 소방사 B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뒤로 넘어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을 도와주려고 안전벨트를 채운 B씨에게 ‘답답하다’며 다짜고짜 폭력을...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뛰던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만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미국의 ‘벤틀리법’을 도입해 음주운전 사망자 유가족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

이발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머리를 돌로 내려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의 한 이발소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의 머리를 돌멩이(가로 11㎝·세로 8㎝, 무게 1.4㎏)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1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단골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친북 행사에 이용했던 것으로 수사당국에 파악됐다. 25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통 관계자들 4명 공소장에 따르면 자통 총책 A씨와 조직원 B씨는 2018년 8월부터 여러 차례 만나 북한 지령문 내용을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북한 추종 세력의 양성과 여론 조성’, ‘진보 및 중도 성향의 단체까지 아우르는 통일전선체를 통한 투쟁 역량 강화’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녀의 재심 결정 여부가 판가름나는 심문기일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오영상·박정훈·박성윤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백모(73)씨와 딸(39)에 대한 재심 여부를 정하기 위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백씨는 2009년 7월 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법에 대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

수십억 규모의 불법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B(47)·C(51)씨에게 각각 징역 3년·2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 1억 3500만원~7억 7440만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외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유지·관리·운영하면서 1665차...

압수수색 전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쪽에선 ‘압수수색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라는 반응이다. 6일 광주지방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담당 검사를 포함해 사건 관계인을 대면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제58조의2)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압수수색을 앞둔 피의자나 관...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사실상 첫 공판으로, 절차 갱신·인정신문·공소사실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