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방에서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극단적 시도를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조사결과 A 씨는 출산 이후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 아동의 사...
2024.03.20 18:23술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5년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이 19일 목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가요계에 따르면 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께 검은색 모자, 마스크, 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교도소 문을 나왔다. 정준영은 교도소를 나선 뒤 곧바로 대기하던 차에 올라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9 18:0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광주 동구 안 후보의 선거사무실(캠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안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선거운동원에게 금품·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안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기부행위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9 10:15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타설 공정 불법 재하도급 업체인 가현건설산업이 끝내 파산했다. 광주지법 제1-1파산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8일 주식회사 가현건설산업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가현건설산업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첫 번째 채권자 집회·채권조사기일은 같은 달 29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가현건설산업은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 도급 시공이 주력인 전문건설업체로, 한때 지역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5위권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8 18:24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1시께 여수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7 18:09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를 인정, 명예 회복 조처를 한다. 광주지검은 14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전두환 신군부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36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 안됨’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방위·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다. 이들의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 질서 파괴 범...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2024.03.14 18:08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목포=정기찬 기자2024.03.13 17:35학력과 재산을 속인 사실이 들통나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던 2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인 그는 피해자와 결혼했으나, 학원강사 신분에 학벌·재산 이력이 모두 거짓임이 들통났다. 이 때문에 결혼 후 불화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2 17:33생후 3일 된 자녀를 산채로 인근 야산에 묻어 살해한 3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생후 3일 된 아들을 광양의 한 야산 땅속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께 광양의 한 주택에서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2 17:33자신의 차량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 잇단 후속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5일 오후 7시5분 담양군의 편도 2차로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씨의 자전거와 충돌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후속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구간의 1차로를 90㎞...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1 18:02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사무분담, 법관정원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8일까지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법원장간담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한다. 첫날에는 주요 현안 설명과 더불어 ‘바람직한 사무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도록...
뉴시스2024.03.07 07:53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선거구 정준호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소재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 후보는 전화 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민주당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제보를 받은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 파악 후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정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06 12:01전국 3만명의 변호사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게 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법조인명부(가칭)’ 서비스를 조만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달 중 변호사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법조인명부는 전국의 개업·휴업 변호사, 현직 법관과 검사들이 등재된다. 서울변회는 대상자를 3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법관 현원은 3109명, 검사 현원은 2069명이다. 일반인들에 제공되는 법조인 정보는 변호사 이름과 나이, 성별, 자격 정보(사법연수원 기수·사법시험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04 18:38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광주경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 소속 A(53)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B(58)씨에게는 징역 5개월과 추징금 500만원, 경찰 출신 사업가 C(54)씨에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A경위와 C씨의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B씨 역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27 18:29전직 교장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5년 넘게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다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 법정이자까지 더한 수당을 돌려주게 됐다. 광주지법 제6민사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광주시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명예퇴직 수당 7077만 8820원에 환수 고지서를 받은 2018년 11월부터 매긴 법정 이자 4174만여 원을 더해 총 1억 1253만 535원을 시에 반납하라고 판시했다. ...
송민섭 기자2024.02.25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