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두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혐의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씨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끼자 열려있던 창문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그는 생활고에 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고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고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한 만료를 11일 앞두고 26일 조건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법원은 보증금 1억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증인 등과 만나거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틀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는 등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 측은 이날 조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추가 출석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등을 검토해 특검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

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 미성년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수차례 추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벌금형 확정으로 당선이 무효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전북대 총장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후에도 본인의 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을 공개 통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의 절차 공개에 “졸렬하다”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 측은 지난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정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영애는 202...

딸이 대학입시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장 전입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5-1부(권수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주택에 본인과 남편, 딸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해당 주택에 거짓으로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본인 친구 부모가 밀양에 ...

이종혁 광주지검장은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공판중심주의을 비롯한 법조 분위기와 관련해서 “절차와 제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의 실수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가 있었다, 작년에 제가 결재했던 사안”이라며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겨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