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도중 자신을 무시하며 괴롭힌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선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0시19분께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바다를 지나던 9.77톤급 연안자망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일을 못한다’ 구박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데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8.28 15:11음악대학(음대) 입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하고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피고인은 대학 입시 준비생에게 1회에 25만원~30만원을 받고 성악 과외를 하고, 다른 학생과...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8.28 11:23일본 전범기업에 강제 징용돼 탄광에서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손배해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씨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6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 3명이 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미쓰비시 머티리얼에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 유족 9명 중 4명에게 각 1억원, 1명에게는 7647만원, 1명에게는 1666만원과 지...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8.27 17:0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오는 9월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등을 심의한다. 그동안 수심위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날 결론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해 왔기 때문에 내달 15일로 예정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 처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이 담긴 수사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27 16:38합의에 따른 성관계 후 남성을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법정에서 “해리...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8.27 15:26지난 5월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 만에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자 지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왜곡 발표부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선거법 위반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된 의원도 있어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해 모두 64건(95명)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건(3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5건(40명)은 종결 처리했다. 전남경찰은 총선과 관련해 82건(113명)의...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8.26 18:3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의 ‘2인 의결’ 위법 여부와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됨에 따라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되고,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26 17:12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책임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화재 책임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 안전보건 담당직원 A씨, 파견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이며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A씨와 B씨는 각각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26 13:39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기 내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취재진들에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외부 민간 전문가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검찰 외부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26 10:07박정희 정권 시절 강제로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직물 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각각 약 3억7000만원씩 총 7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된 이자까지 더하면 신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6000여만원이다. 신씨는 1965년 홀치기 기법과 관련한 특허를 등록했다. 다른 국내 업체들과 특허 분쟁에 겪었지만 1969년 특허...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8.25 16:45광주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A(78)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날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A씨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하느냐”, “치과 환불·재시술을 왜 수용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인화성...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8.24 16:44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파산1-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3일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공고문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남양건설은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파산의 염려가 있어 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이사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지정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은 오는 10월1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한달 가량 회생...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8.23 18:19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정유정(24)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는 정유정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정유정이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을 살해하려고 유인하는 등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살인 범행 이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A(20대·여)씨를...
뉴시스2024.08.23 16: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도 2주가량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향후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정했다. 당초 해당 재판은 오는 26일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내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8.23 10: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당초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오는 9월6일과 20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 절차를 2주가량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22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