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도내 갯벌 보전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보호·관리 계획은 물론 주변 생태계 복원 사업 등으로 갯벌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갯벌 보전 관리를 위한 6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 △해양 보호 구역 관리 사업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갯벌 식생 복원 사업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 본부 건립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등이다. ●연구 용역에 보호 구역 관리까지 도는 갯벌 보전을 위해 3억원 규모의 종합 계획 수립...
김해나 기자2022.10.23 18:15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 투척 종목 광주 대표 김지혜가 23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자포환던지기 F13(선수부) 결승에서 포환을 힘차게 던지고 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 투척 종목 광주 대표 김지혜가 23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자포환던지기 F13(선수부) 결승에서 포환을 힘차게 던지고 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 투척 종목의 김지혜(16·시각·광주장애인육상연맹·광주여고 2년)가 포환·원반·창던지기 등 3개 종목 모두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3관왕에 올랐다. 김지혜는 대회 5일째인 23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육상필드 여자포환던지기 F13(선수부) 결승에서 6m43을 던져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지혜의 6m43 기록은 지난 2004년 5월 12일 제24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유재...
최동환 기자2022.10.23 16:55'2인 1조'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스쿠버다이버를 훈련 도중 숨지게 한 학교법인이 유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교내 수영장에서 훈련을 하다 숨진 A씨의 부모가 모 학교법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모 학교법인에게 "원고들에게 각 9471만원(교원 수당 관련 상속금·위자료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교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21일 광주 광산구...
양가람 기자2022.10.23 16:39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4시45분께 광주 광산구 모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30대 이웃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거주하던 원룸(총 12세대) 주차장이 5개 면만 있는데 B씨가 2대(승합·승용차)를 주차해뒀다'는 이유로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
양가람 기자2022.10.23 16:11강진 기우도 관광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부지 투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벌금 1억 8000만원·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강진군 전 비서실장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
양가람 기자2022.10.21 09:25다섯 살 조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방치해 사망케 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여)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나 범...
양가람 기자2022.10.20 16:51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54)이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A씨는 언론...
뉴시스2022.10.16 18:28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돼 광주지법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질타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등·대전고법 산하 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을 겨냥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을 심리한 1심 재판장은 엄벌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실제 선고 결과 원청...
양가람 기자2022.10.16 16:18갓 낳은 아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시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직후 영아의 코와 입에 있는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다. A씨는 저체온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 영아를 병원으로 데려가...
뉴시스2022.10.14 20:11광주지법이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질타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등·대전고법 산하 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을 심리한 1심 재판장은 엄벌을 약속했었다. 실제 선고 결과 원청에는 처벌이 관대했다. 하청·재하청에 ...
뉴시스2022.10.14 15:41세무 조사 무마 댓가로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5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억3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세무공무원 퇴직 이후인 지난 2019년 ...
양가람 기자2022.10.05 18:20교육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학교에 손 소독기를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납품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130만원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남도...
양가람 기자2022.10.04 17:16교육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학교에 손 소독기를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납품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130만원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남도...
양가람 기자2022.10.04 13:31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비율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이 발간한 '2022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심 형사공판사건 22만6328건 중 구속인원은 1만8410명(8.1%)으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속인원비율이 10%이하로 집계된 것은 지난 2012년, 2020년에 이어 세번째다. 2020년 구속인원비율은 8.4%였다. 1심 구속인원비율은 2015년 3만3224명(12.8%)으로 가장 높았다가, 2017년 2만8728명(10.9%),...
뉴시스2022.10.02 07:19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하고 마약 투약 혐의도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폭행·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성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과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양가람 기자2022.09.2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