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전라남도 지역 빈집이 2만 동에 달한다고 한다. 인구감소 등에 따른 소멸지역의 빈집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은 사실상 활용이 어렵고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 해법을 모색할 때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의 빈집은 2만6동으로 나타났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시·군이 8347동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전남도가 최근 5년간 8060동을 정비하고 올해도 2000동을 철거할 계획이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사람이 떠나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다. 주변환경을 악화시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 귀중한 공간을 낭비한다는 것도 문제다. 사유재산이라는...

광주 북구가 전국 최초로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이 제도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해, 1차 의료기관 의사를 개인 주치의로 지정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다. 이번 북구의 행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넘어, 지역 주도의 보건의료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은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주민의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건강 상담과 질병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의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응급상황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구는 이 점에 착안해 지역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북구형 주치의제’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도화를 위한 조례 마련, 정책 로드맵 연구용역 발주 등 행정적 준비 역시 진행 중이다. 특히 18일 열리는 심포지엄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제도...

전라남도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이 서해안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유력 세력의 묘역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고분군의 주인공들이 고대 마한 세력으로 백제는 물론 중국·일본과도 긴밀한 교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과 어깨를 겨뤘던 마한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6일 국가유산청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발표한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산고분군의 장고분은 일본 규슈에서 보이는 무덤 형태와 비슷했다. 전형적인 일본계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토기와 중국 남조 시대 동전문양도기, 백제계 유물 등이 출토됐다고 한다. 특히 연구진은 표산고분군이 사전 측량과 설계가 이뤄졌고, 고분 둘레에 축조된 도랑과 지상의 석실이 마한 분구묘의 대표적인 구조라는 것을 밝혀냈다....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전남지역 양식어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 보전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수온 피해는 심화되는데 보험 가입률은 40%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990개 어가에서 574억 원 규모의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했다. 여수와 고흥 등 10개 시·군에서 조피볼락, 광어, 전복 등 주요 어종 2천580만 마리가 폐사한 것이다. 올해도 상황은 심각하다. 고수온 예비특보 발령 시점이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졌고, 수온도 평년 대비 1도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재해보험이 고수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1년짜리 소멸성이고, 고수온 보장을 받으려면 별도 특약을 들어야 한다. 특약 가입 시 보험료는 2배 이상 ...

전남 지역 농촌에서 고령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운기, 트랙터에 깔리거나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중한 생명이 계속 희생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남에서만 농기계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139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1명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이송 후 사망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여수 화양면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앞서 완도와 보성에서도 유사한 사고로 고령 농업인들이 사망했다. 공통점은 대부분 고령자들이 단독으로 농작업 중 사고를 당했고, 병원과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발생해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전남에서는 무려 43%에 이른다. 농기계 사고의 90% 이상이 51...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하남산단 일대 지하수 오염 사실을 알고도 2년 넘게 방치해 왔다고 한다. 오랜 기간 축적된 오염도 문제지만 정작 담당 기관은 ‘음용수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하수 오염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15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171개 지점 지하수 시료 657개 중 184개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준치의 466배가 넘는 TCE와 284배 넘는 PCE가 각각 검출됐고 한다. 금속세정제와 접착제 첨가제, 페인트 제거제, 농약 등에 사용되는 TCE와 드라이클리닝이나...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에서 14일 화재가 발생해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10여 분만에 자체 진화되고 일부 의료진이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한 병원 관계자들의 활약이 컸을 것이다. 이번 화재를 통해 지역의 모든 다중이용시설들이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예방이 왜 중요한지’를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화재가 충격적인 것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중환자나 노약자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병원에서의 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조선대병원은 수술실이 비어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수술 중이었다면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병원은 또 수많은 전기 장비와 산소공급 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어 ...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유일한 지상 구간인 첨단대교 노선을 두고 주민들과 광주광역시의 갈등이 깊다.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막대한 예산과 정부 승인,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는 대안으로 차선 확장, 우회로 확보, 보행로 정비 등 교통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청회 현장에서 제기된 “광신대교는 지하화하고, 첨단대교는 왜 안 되는가”라는 질문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한 시의 해명은 “첨단대교는 내진설계가 돼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지만, 이는 시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기술적 설명일 뿐이다. 시가 주장하는 ‘지상 경전철의 안전성’이나 ‘소음 저감’ 기술은 과학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수치나 설계보다 시민의 수용성과 신...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이 유력하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산단을 규제 제로 구역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의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담보한 발언이다. RE100 산업단지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구조다. 이러한 산단이 현실화되면, 대규모 전력 소비가 필요한 데이터센터나 AI 컴퓨팅 인프라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전기료 직접 구매(PPA) 허용, 세제 감면, 정주 인프라 구축 등 파격적 혜택이 예고된 만큼, 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 활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 1일 대통령실에 ‘전남 서남권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 출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번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체계 등 의료 환경의 실질적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은 의료공백은 물론이고 의사 양성 시스템마저 무너뜨렸다.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즉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을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이 복귀한 후 2024학번부터 20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듣는 상황이 온다면 의료교육은 붕괴될 가능성도 높다. 2학기 복귀도 간단하지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2시께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125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진실 규명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남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려인 동포 다수가 제외되며 정책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는 포함됐지만,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단기체류자는 대상에서 빠졌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7000여 명의 고려인 중 절대 다수가 이에 해당한다. 고려인들은 조선 말 연해주 이주 이후, 일제 강제이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내전을 거치며 고단한 디아스포라의 길을 걸어왔다. 조상들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주민등록 기준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고려인들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전쟁 트라우마까지 감내하며 지역...

9일 오전 9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연안 등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남도도 양식장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 환경 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모두의 관심과 함께 양식장 구조 개선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서해와 남해 중·서부, 제주 연안의 수온이 불과 5~6일 사이에 하루 평균 수온이 2~4도 급상승했다. 특히 주요 관측소인 여수 신월의 경우 지난 6월 28일 23.5도에서 7월 3일 26.8도까지 치솟았고 같은 기간 강진은 22.3도에서 25.6도까지 올라갔다. 전체적인 남해안의 수온도 20.5∼24.9도, 서해안이 21.1∼30.7도로 평년 대비 1도 가량 높게...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여파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항만 정책의 중심이 부산으로 기울면서, 과거 ‘투포트(Two-Port)’ 정책의 축이었던 광양항은 갈수록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광양항은 한때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내 제2의 항만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차전지 원료 수입과 관련한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관심과 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되고 있다. 수심 제한과 낙후된 기반시설, 물동량 감소 등 광양항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광양항에 7464억원 규모의 자동화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내용은 기술 실증 중심에 머물러 있다. 수심 확장이나 대형 선박 기항 유치 등 항만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전라남도에서 농어촌형 19개 마을과 도시형 1곳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국민소득과 교역 규모 등 국가 경제력은 크게 성장했지만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참담한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72개 마을이 신청해 102곳이 선정됐다. 사업은 2026년부터 추진되며 마을당 평균 농·어촌형 23억원, 도시형 4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노후 주택이나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을 지원해 지역민과 관광객 등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는 전남에서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