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28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10조원대에 이르는 내년도 광주시, 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내년도 본예산은 상임위 심사 후 오는 12월8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2441억원(3.5%) 증액된 7조2535억원으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조8976억원, 특별회계 1조3559억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655억원(18.0%) 증가한 3조575억원의 예산안을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본예산안 심의는...

광주지역 소재·부품·장비 산업(소부장)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산업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과 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창욱 의원(북구5)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조례안'이 이날 산건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관련 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 발전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개발과 국제 협력 지원 △실증 기반 확충 △전문 인력...

광주시가 고금리 여파에 지방채 발행 대신 금융권 차입을 결정했으나 오히려 금융권 금리가 높아져 시 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은 21일 광주시 기획조정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는 지난 2일 올해 계획했던 12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고금리로 인해 유찰하고 금융권 차입을 결정했으나 최근 기준금리 확인 결과 금융권 금리가 지방채 발행 금리보다 인상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일 금융기관 금리(5.1%) 대비 지방채 금리(5.9%)가 더 높다며, 재정 부담 여건 등을 고려해 ...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보류됐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최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심사 보고서와 새롭게 제출된 자료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보류를 결정했다. 특위는 다음달 30일 회의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박 의원의 전직 사설 보좌관 A씨는 지난 6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다. 이후 광주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

광주 북구의회가 21일 개회하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부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5개 구의회 중 첫 도입, 구민들이 북구의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구의회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도 생방송된다. 생방송 영상은 북구의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생방송 시스템 도입이 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의정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미정 의원(동구2)이 발의한 '광주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통합 돌봄을 영유아, 아동·청소년,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로 규정하고, 시장 책임으로 통합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통합 돌봄 정...

제9대 광주시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광주시의 후속 조치 미흡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16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며 "조치가 미흡한 사안은 조사특위 가동을 비롯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첫 행감에서 지적한 사안은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와 관련한 부실 연구용역 문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 관련 의혹...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주암댐을 방문해 도 가뭄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광주시·전남도의회가 물 부족 위기에 따른 대응을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16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물 절약을 당부했다. 전체 의원 23명은 이날 "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제한 급수가 불가피하고 단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만큼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민들이 물 20%를 절약하면 내년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초 전까지 물을 공급...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시의회 의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모 시의원이 집행부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는 답변을 강요했고 마치 수사관이 범죄자를 취조하듯 대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시의원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시의원은 턱을 괴고 앉아 비웃는듯한 발언을 하거나 답변자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인권도시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분노의 ...

광주 남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구민 제보를 받는다. 남구의회는 구민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예산집행 낭비 사례, 구정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반영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접수 사항은 △행정의 위법·부당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 △보조금 부당 수령 △예산 낭비 사례 △구민 불편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 제보 사항 등은 제외된다. 남구의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푸른길 공원 광장에 운영되는 대면 접수창구를 통해 현장 접수를 받았다. 이 기간에는 남구의원들이 현장에 나와 주민과 대화하고 불편 사항 등을 들었다. 서면 접수는 오는...

광주·전남 광역 및 기초의회가 이태원 참사 등 엄숙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연말에 예정했던 국내·외 연수를 줄줄이 취소한 가운데 불용 예산의 활용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등이 추진한 유럽·미국·캐나다 연수는 모두 취소됐다. 기획행정위는 스위스·이탈리아로 자치 교류 연수, 보건복지환경위는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로 복지 탄소 연수, 경제관광문화위는 미국·캐나다 투자유치 등 편성한 계획이 철회됐다. 전남도의회뿐만 아니라 광주·전남기초의회 대부분 ...

광주시민 상당수는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 꼭 필요한 의료분야로 응급 외상과 중증 의료 분야를 첫 손에 꼽았다. 또 대다수 시민들은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한방 진료에는 4명 중 3명꼴로 공감했다. 14일 광주시의회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광주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건강권과 공공의료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료원 설립 시 제공해야 할 의료 분야로는 '응급 외상 중증 의료'가 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질환 지역사회 건강관리'(25.2%), '건강검진 ...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개최 일수를 법률 기준을 넘겨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심철의 의원(서구4)은 14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개최 일수가 법률 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학폭위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분쟁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지난 10일 기준 올해 학폭위 심의...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사수당 도입이 시작 단계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150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34건의 안건 중 32건이 원안가결 또는 조건부 가결됐다. 2건은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 중 하나는 가사수당 도입 타당성 용역과 2024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다. 광주시는 가사수당은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도입인 만큼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

광주 서구의회는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2020년 9월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정차 여건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수입금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 문화예술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