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질서들을 종종 간과하곤 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비록 작은 법규 위반지만,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깨진유리창이론’처럼 이러한 무질서들이 쌓이면 결국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일상 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교통·생활·서민경제) 기초질서 미 준수 관행’ 개선을 위해 기초질서 준수 중요성 등에 대한 홍보 및 자발적 참여 유도로 기초질서 준수 분...

광주광역시 기초의회가 ‘의원연구모임’ 제도를 도입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지난 2014년 광산구의회가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5년에는 서구와 남구가, 2020년 북구, 2021년 동구까지 모든 구의회가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연구모임을 운영 중이다. 의원연구모임의 가장 큰 성과는 제도화 그 자체다. 의원들의 정책연구는 단순한 공부를 넘어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설계하는 정책개발의 첫걸음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각 구의회가 연구모임 결과물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첫째,...

학기 초, 부모님들의 관심과 걱정을 안고 첫 등교를 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6월에 접어들면서 학교 적응기가 지나 대부분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 저학년 학생들이 모든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유괴 범죄에 대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검찰청 연도별 유괴범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223건(13세미만 113건)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349건(13세미만 204건)으로 약 50%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발생시간도 확인해보니 12시부터 18시 사이, 즉 하교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그럼 어디서 일어날까요? 70% 이상이 노상과 주거지 근처였습니...

최근 카드 배송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카드 배송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유도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해 휴대폰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다. 이 과정에서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과 협박이 이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안내 1.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 문자 발송 2. 카드 배송원이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준다며 가짜 번호 안내 3. 전화를 걸면 카드사 직원 사칭범과 연결 4. 휴대폰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5. 설치 이후 금융정보 탈취 및 금전 요구 보이스피싱 범죄 ...

“예약은 해놓고 오지를 않네요. 하루 준비한 재료가 전부 버려졌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전라남도 함평의 한 식당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10명 단체 손님 예약을 받고 신선한 재료를 준비했지만, 손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아무 설명도 없었다. 해당 식당은 하루치 매출을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노쇼(No-show)’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닌,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고의적으로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사례는 경우에 따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나,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악의적 노쇼가 반복되거나, 허위 신원을 사용한 예약일 경우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경쟁 식당을 방해하거나 개인적 감정으로 고의 노쇼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필자는 전라남도 신안에서 나고 자랐다. 삶의 터전인 바다와 논·밭이 오늘날 내 정치적 신념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 내 고향은 인구소멸이라는 조용한 위기 속에 놓여 있다. 1970년대 17만 명을 넘었던 신안 인구는 현재 4만 명도 되지 않는다. 학교는 줄고, 일손은 부족하며, 청년들은 떠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신안만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농어촌 전체가 직면한 현실이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농어민을 대표하는 농협·수협 중앙회는 왜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가?” 이에...

보이스피싱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치인 8545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액도 4100만 원으로 73% 급증해 한 통의 전화가 수천만 원의 재산을 앗아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체 피해액의 36.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50대 29.0%, 40대 12.9%, 20대 이하 12.0%, 30대 9.7%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20ㆍ30대의 피해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가장 기승을 부리는 수법은 ‘신용카드 발급 사칭이다. ‘신용카드 배송 확인’을 빙자해 가짜 고객센터로 유도한 뒤 악성 앱 설치를 강요해 계좌 정보를 탈취한다. 또한, 우체국 집배원을 사...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아야 할 세상.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특히 지역사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아이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아이들은 돌봄 공백과 교육 격차,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없이는, 어느 것도 지속될 수 없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순환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가입만 해도 게임머니 충전’, ‘오픈이벤트 오늘 접속하면 무제한 환전 혜택 제공’. 최근들어 모두가 한번쯤은 인터넷 웹서핑 중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러한 문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최근 SNS의 증가로 무분별한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증가된 청소년 핸드폰 보급률은 90%이상 증가했다. 누구나 마음먹으면 불법도박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과 자제력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아 도박의 중독성과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도박중독에 빠져버리게 된다. 사이버 도박 경험한 청소년 10명중 1명은 도박빚을 갚기위해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초기에는 소액의 게임머니나 포인트로 시작하지만 점차 실질적인 금전 거래와 연계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짐을 확인...

대통령 선거가 다시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 간 토론회도 열렸고, 다양한 정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매번 대선을 지켜보며 아쉬움을 지울 수가가 없다. ‘교육에 대한 공약’이 유독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교육정책이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적은 거의 없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부조리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시작은 교육에 있다. 최근 사회를 크게 흔들고 있는 비상계엄 논란, 검찰권 남용, 사법 정의의 왜곡 등 굵직한 문제들 역시 결국 ‘공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