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기만 해도·14초 만에 감염… 해외 '델타 변이' 경고 이어져

코로나19 델타형(인도형) 변이에 더해 델타 플러스형 변이가 발생해 단시간에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최고 의료기관인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의 란딥 굴레리아 소장은 "새로운 델타 플러스 변이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감염자 옆을 걸어가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구체적인 데이터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중국에서는 세 번째 델타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네 번째 델타 변이 확진자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같은 화장실에서 단 14초만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델타형 변이는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알파형(델타형)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1.6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중증으로 인한 입원율은 알파형보다 델타형 변이가 2.26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델타형 변이에서 K417N이라는 부위에 변이가 추가로 발생한 게 델타 플러스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K417N은 베타형(남아프리카공화국형) 변이 바이러스의 주요 변이 부위다. 베타형 변이가 백신·치료제 효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있어서 델타 플러스형 변이도 백신·치료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위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델타 플러스형 변이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도 비상이 걸렸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전체 감염 사례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2주 만에 약 2배 증가했으며 몇 주 내에 미국의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는 델타 변이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8월 말이면 유럽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을 완화했던 이스라엘은 델타형 변이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했고, 7월부터 허용하려던 백신 접종 외국인의 입국을 한달 뒤인 8월로 연기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델타 플러스형 변이 확진자는 없고 델타형 변이 확진자는 역학적 연관 사례를 포함해 256명이 있다. 현재 드러난 확진자 수는 적지만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전파력을 고려하면 국내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국에서 화장실 들어갔다가 14초 만에 감염이 될 정도로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방역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 중간간부 662명 승진·전보… 정권수사팀 물갈이

법무부가 25일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정권 수사팀장 등 다수가 교체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고검검사급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날짜는 7월2일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한다. '김학의 사건'에서 시작해 '기획 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번 인사는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라고 한다.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을 실시했는데, '김학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규원(45·36기) 검사도 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 1~4차장 전원이 교체된다. 1차장 자리에는 정진우(50·29기) 의정부지검 차장, 2차장에는 박철우(50·30기) 법무부 대변인, 3차장에는 진재선(47·30기) 서산지청장, 4차장에는 김태훈(50·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앉는다. 여성검사 우수자원이 전면 배치된 것도 인사의 특징이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대변인과 공보담당관이 모두 여성검사들로 채워졌다. 법무부 대변인은 박현주(31기) 서울동부지검 여조부장, 대검 대변인은 서인선(31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이혜은(33기)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맡게 됐다. 이같은 인사기조에 따라 임은정(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서지현(33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으로 발탁됐다. 박은정(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한다. 공인전문검사 등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 부서장으로 발탁했다. 고진원(33기) 속초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천기홍(32기) 논산지청장이 서울중앙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을 맡는 식이다.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도 이뤄졌다. 신설되는 인권보호부장 및 인권보호관에 인권보호 기능 강화 차원에서 우수자원을 배치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 범죄대응 역량 위축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범죄 수사부를 설치했다고도 한다. 직제 개편에 따라 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가 가능한 형사 말(末)부 자리에도 적정 인재를 골고루 배치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의 경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1, 2차장 산하 형사·공판부에 재편하고, 특별공판2팀은 팀장을 공판 5부장으로 보임해 업무 연속성을 기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면서 전면적인 '전진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민생 업무에 묵묵히 매진해 온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공인전문검사·우수 여성검사를 발탁해 온 기존 인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특정 부서나 인맥, 출신에 편중됨 없이 전담별·지역별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서 눈물 조국 딸, 증언 거부…"열심히 활동했을 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나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증인신문은 30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딸 조씨는 법원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비공개 출석했다. 이는 증인지원관이 증인신문 전·후에 동행하는 등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다. 딸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모씨는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딸 조씨는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재판이 시작된 뒤 딸 조씨는 검은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구치감 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 정 교수는 딸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조 전 장관은 눈을 감은 채 법정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날 딸 조씨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재판부가 검사에게 "딸 조씨가 맞나"며 묻고 검사가 이를 확인해주기도 했다.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딸 조씨는 "모든 증언에 대해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증언거부 사유를 밝히며 딸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딸 조씨는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검찰 조사라는 걸 제가 처음 받았다.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깐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로서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그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딸 조씨는 이 같은 증언거부 사유를 밝히며 간혹 눈물을 훔쳤다. 이를 지켜보는 조 전 장관은 눈을 감은 채 법정 천장을 자주 올려다봤고 정 교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건 형사소송법이 정한 권리 중 하나라 탓할 수 없지만 검찰은 신문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증인 사이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증인도 본건 혐의가 결백하다면 증언거부할 게 아니라 더더욱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검사가 개개문항을 질문할 수 있게 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미 딸 조씨는 검찰에서 일방적 신문을 받았고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아 동의했다"며 "굳이 검찰이 딸의 입을 통해 부모의 죄를 밝히겠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 지위에 있을 뿐 사실상 피의자 신분과 동일한 정도로 전면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며 "하나하나 질문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건 실체적 진실 발견 위한 과정보다는 또 다른 효과나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사 신문사항을 확인해봤는데 모두 증인이랑 부모가 형사처벌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은 신문사항 모두에 증언거부를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언거부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언거부로 답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며 "증언거부권을 인정해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 증인신문을 여기서 마친다"고 했다. 결국 딸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채 증인 출석 30분 만에 그대로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4동 석면해체 방치 계기로 관리체계 전면 수정해야"

광주·전남에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석면피해자가 103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 4개월동안 피해자 인정률은 67%에 그쳤다. 또한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는 석면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4일 발표한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석명조사 및 광주·전남 석면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는 103명에 이른다. 광주·전남에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악성중피종 65명 △석면폐암 16명 △석면폐 22명이 있다. 광주 피해자가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에서 △여수14명 △목포 9명 △고흥 7명 △순천 6명 △나주·해남 각각 5명 △보성·신안 각각 4명 △화순 3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17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을 찾아 석면해체 작업이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석면방치가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현장에서 채취한 7개 시료에서 모두 백석면이 최대 14%까지 발견됐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석면해체가 진행됐다면 현장 곳곳에 석면 자재들이 버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검출된 최대 14%의 백석면 함유량은 굉장히 고농도다"며 "이는 학동4구역에서 석면해체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석면해체 재하도급의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 시민감시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1급 발암물질 중 하나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금지됐다. 해체할 경우에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현장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 건강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실제 학동4구역 석면해체는 전문성이 없는 백솔건설이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사 비용은 22억원에서 3억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해체공사 감리사, 16시간 온라인 수강이면 돼요"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체공사 감리자 차모(59)씨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출물관리법 위반)로 구속되면서 해체공사 감리자격에 대한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체공사 감리자격에 대한 비판은 관련 업계에서는 계속 제기돼왔던 부분이다. 2019년 7월 발생한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해체공사 감리자격을 강화하는 등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1995년 건축사 면허증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4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을 수료함에 따라 시와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해체공사 감리자격을 얻었다. 이후 같은 해 동구에서 발주한 공공용역 수의계약을 잇달아 따내면서 대인시장 공영주차장·동명동 도시재생뉴딜 동밖어울림 센터 등 2건의 해체공사 감리를 맡았다. 동구와 세 번째로 한 수의계약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철거가 진행되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체공사 감리다. 건물 해체과정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차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고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심지어 차씨는 주요 내용이 빠진 해체계획서를 두고 '문제없다고 사료됨'이라 고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차씨 같은 행태가 건설현장에서 아주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전문가들이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이다.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보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했다. 그러나 이 교육은 불과 16시간이면 이수할 수 있고 실습과정이 빠져있는 온라인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다.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턱없이 짧은 시간일 뿐더러 현장성이 전무하다. 여기에 광주시가 1년 1회 이상 모집해 지정하고 있는 광주지역 해체공사 감리자는 115명에 이른다. 특히 지자체가 허가하는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감리자가 우선 지정된다. 이번에 구속된 차씨는 16시간짜리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을 수료한 지 2~5개월 만에 공공용역을 따내고 대규모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맡았다. 다른 분야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최명기 전 동신대 교수(토목공학)는 "16시간짜리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으로는 절대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해체공사는 건물에 대한 구조와 안전 개념이 선행되어야 하는 분야인데,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건축사들은 전반적으로 신축설계 개념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이 두 분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이론 위주의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한달 내 교육을 받고 현장실습을 해도 역량을 끌어내기 부족한 시간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리자 차씨는 부실하게 작성된 해체계획서를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점검과 감리일지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 3개 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보유한 명단에서 무작위로 감리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동구청은 차씨를 내정해 선정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동구가 권한을 행사한 감리자 선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감리자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정 절차부터 투명해지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발적 감염 확산 여파' 광주·전남 밤사이 5명 확진

일상 접촉에 의한 산발적 감염 확산 여파로 광주·전남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했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1명(2897번째 환자), 전남 4명(1606~1608번째 환자)이다. 광주에선 앞서 지난 22일 확진된 친구(2893번째 환자)와 북구 소재 PC방·코인노래방을 함께 다닌 대학생이 감염됐다. 광주 2897번째 환자이며 최초 감염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남은 여수·신안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여수 지역 확진자 2명은 부산 지역 확진자와 접촉,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에선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1명 발생했다. 지역 감염 확산 우려는 크지 않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벌여 전파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2심서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서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당선 전인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뒤 지인 조모(53)씨와 800만원·7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A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 여행 경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서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13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서 구청장은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전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BBC에 소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의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이 세계 최대 규모의 공영방송 영국 BBC에 소개됐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영국 BBC는 지난 21일 BBC월드뉴스와 인터넷 뉴스 사이트 아시아판을 통해 전남도교육청의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을 보도했다. BBC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원격수업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농산어촌유학이 새로운 대안으로 시도되는 데 주목했다. BBC코리아가 '서울학생들 농촌으로 향하다'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영상뉴스에는 지난 3월부터 순천 월등초등학교로 유학 온 서울 학생 7명의 학교생활과 일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했던 서울에서와 달리 매일 등교하며 생태친화적 교육을 받는 유학생들의 모습과 만족스러워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터뷰가 실렸다. 순천시 월등면 일대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맘껏 뛰어놀고, 다슬기를 잡고, 텃밭을 가꾸고, 즐겁게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일상이 가감 없이 전달됐다. BBC는 영상과 함께 "한국 대도시 가정들이 코로나로 인한 자녀들의 친구 관계 단절, 우울감 등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 속에서 즐겁게 배우게 하기 위해 농산어촌학교로 유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폐교 위기에 처했던 농촌학교들은 개인 맞춤형 수업과 생태환경교육 덕분에 학생 수가 늘어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하는 2학기 유학생 모집에서 서울, 광주 등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석면 방치 의혹 사실"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 중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7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처리되지 않은 석면슬레이트 조각이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지붕 등 석면으로 추정되는 시료 7개에서 백석면 12~14%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 중 하나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금지됐다. 해체할 경우에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현장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 건강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규정상 석면해체계획서 및 보고서 등은 관할 노동청 및 자치구에 보고돼야 한다. 또 해체 과정에서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작업·음압기 설치 등이 필수적이다. 또 석면해체와 관련해 교육 이수와 특수건강검진을 거친 작업자, 비산농도측정자, 자격을 갖춘 해체관리자, 감리가 현장에 함께해야 한다. 현장에 감리자를 두어 매일 석면해체 작업면적, 석면 해체 전·후 사진, 잔재물 여부의 사진과 기록이 포함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석면해체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노동부는 석면철거현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지자체는 석면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비산 등 오염피해가 없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석면 해체 및 처리면적은 총 2만8098.36㎡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 결과, 석면해체 공사는 다원이앤씨와 지형이 계약했지만, 실제 해체는 전문성이 없는 백솔건설이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석면철거 비용 22억에서 3억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석면해체 현정에서 지자체와 노동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현장을 관리감독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나뒹구는 석면 폐기물들은 석면 철거과정의 적폐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동구청은 학동 4구역 재개발현장의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며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학동 4구역 석면 해체 공사 감독 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 동구청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자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다단계 도급이 이뤄지면서 석면 해체 공사 비용은 22억원에서 3억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청소년 노동 교육>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있다

"청소년 노동기본권은 노동법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노동인권 수업의 노동 판례 자문을 맡은 홍관희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는 "현재 사업주에 대해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의 인간존엄성에 노동기본권이 있는 만큼 당하고만 있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노무사에 따르면 청소년노동인권교과서의 첫 챕터는 '노동과 노동인권'이다. 그만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무지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홍 노무사는 "노동인권교과서를 보면 첫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노동과 노동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의 종사자를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자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의 본질'을 다룬다"고 말한다. 홍 노무사는 또 청소년의 노동이 노동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헌법 해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됐다.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 3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맥락이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법적 해석이다. 홍 노무사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업주들이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국민의 노동기본권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면서 "더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공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청소년 노동 교육> 교과서 펴냈지만 활용도 낮아

광주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인정교과서'가 발간된 지 2년이 됐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가치부터 구체적 권리구제방법을 알려주는 등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다. ● 노동교육 필요성 대두… 시교육청, 인정교과서 발간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인권 교육 경험은 모든 연령대 청소년이 직전 조사보다 크게 개선된 41.1%로 확인됐다. 교원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노동인권교육 필요성(81.8점), 노동조합의 필요성(76.6점), 정규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필요(78.2%) 등이 다소 높았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40.7%)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월28일 광주시교육청이 인정 승인한 '고등학교 노동인권 인정교과서'는 2019년 9월4일 초판 발행됐다. 로스쿨 교수를 포함해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 노동의 가치부터 권리구제까지 다방면 다뤄 전체 196쪽의 교과서는 △노동과 노동인권 △일할 권리의 보호 △노동자의 권리구제 △노동3권의 보호 △고용차별과 인권보호 등 총 5개의 대단원으로 이뤄졌다. 교과서는 노동의 가치부터 근로시간과 임금, 해고와 산재 등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 상식도 실렸는데, 관련 판례들은 수업시간에 따로 알려 줄계획이다. 현재 홍관희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가 판례를 정리해 교과 담당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진으로도 참여한 임동헌 전자공고 교사는 "노동 교육하면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의 가치를 먼저 알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 "실제 한 번이라도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취업장 이동 비율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크게 낮다"고 말했다. ● 타 시도교육청의 모범사례... 후속대응 없어 노동인권 인정교과서 발간으로 광주는 '노동인권' 교과목을 개설해 수업하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 이같은 노력은 타 시도교육청에도 모범 사례로 소개됐고,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노동인권 교육은 시작만 일렀을 뿐, 계속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지역 13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 수업을 받는 학교는 5곳에 불과하다. 현재 전남공고, 전자공고, 동일미래과학고 등 3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선택교과로 '노동인권 교과'를 편성했다. 학생들은 주 1시간 혹은 2시간씩 교과서를 활용해 노동인권 수업을 받고 있다. 광주공고와 자연과학고는 올해 1학년들이 3학년이 되면 노동인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반면, 특성화고교 수가 43개교로 월등히 많은 전남은 전 학년 학생들이 모두 노동인권 수업을 듣고 있다. 임 교사는 "노동인권 분야에 대한 시교육청의 출발은 좋았다. 다만 제도적, 금전적 지원에 대한 행정적 후속조치는 미흡했다"면서 "지역 특성화고 전체에 노동인권 교과를 개설해 교육해야 한다. 이전부터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해 왔지만, 자료가 없다고 핑계를 댔다. 교과서가 나온 뒤엔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핑계댄다. 이젠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이 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는 노동인권 교과목이 개설된 유일한 지역이라, 담당 교사들은 매년 1월 자격연수(최소 450시간 이상) 대신 직무연수(30시간)를 받고 있다. 현재 교사, 노무사, 청소년노동전문강사 등 8명이 모인 광주청소년노동인권연구소에서 노동인권 교과 선생님들을 위한 PPT 등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교사들은 자격연수에 준할 만큼의 직무연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2019년 6월1일 '광주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다.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시키고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해당 조례는 △광주 지역 모든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매년 실시 △특성화고교 등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실태조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등 내용이 골자다. 조례에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못박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홍관희 민노총 노무사는 "좋은 취지와 내용의 인정교과서가 발간된 만큼, 노동인권교육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려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AZ 백신 예약했다 취소된 60~74세, 오늘부터 홈페이지·전화로 사전 예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했음에도 실제 접종을 받지 못한 60~74세 연령대가 23일부터 다시 예약에 나선다.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월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AZ) 코로나19 백신 예정이었던 60~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 중 사전예약을 하고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취소된 초과 예약자의 사전 예약이 이날 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실시한다. 사전 예약 후 실제 접종은 7월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당초 60~74세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 일시를 정했지만,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일부 예약자는 정해진 날짜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국에 따르면 예약을 하고도 접종을 받지 못하는 '초과 예약자' 규모가 약 20만명이다. 당국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들어올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000회분을 활용해 이들의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도입 시기가 7월 이후로 미뤄져 부득이하게 접종 일정을 변경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부족해지자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76만여명의 2차 접종은 화이자 등 다른 백신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인당 2회 접종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12주 간격으로 허가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효능 등을 고려해 11~12주 간격을 권고하고 있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를 통한 본인 및 대리예약, 콜센터 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예약 기간과 접종 일정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단 이달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예약하지 않았거나 예약 후 사전연력 없이 접종 받지 않은 이른바 '노쇼' 미접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오는 28일부터는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의 추가 예약이 시작한다. 이 대상군은 지난 7일부터 20만명 규모로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이 9일 오전 9시 완료했다. 대상자 중 일부는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28일부터 3일까지 추가 예약을 받는다. 실제 접종은 7월5일부터 17일까지다. 7월 중순까지 상반기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완료하면 이후에는 3분기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시행된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직원 64만명은 접종 동의자에 한해 7월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110만명 등에 대한 접종도 7월19일부터 시작한다. 특정 대상이 아닌 60세 미만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은 연령별 위중증 비율 등 위험성을 고려해 50대에 대해 온라인 사전예약을 거쳐 7월26일 접종을 시작한다.

대학생 등 광주 4명 코로나19 양성 판정

지난 22일 대학생 2명 등 광주에서 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밤 사이 대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성을 받고 광주2896번으로 분류됐다. 광주2896번은 앞서 확진판정을 받은 광주2893번의 지인이다. 이들은 대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2893번의 감염경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광주2896번을 포함, 전날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명이다. 같은 날 전남에서는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광주 붕괴 참사>"'승객 먼저 구해주세요' 버스기사 목소리 생생"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가 매몰됐다는 신고에 각오했음에도 전쟁터 같은 현장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14년 구조대로 일하면서 광주서 이런 참혹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광주 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김영조(45) 소방장은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묻자 고개부터 저었다. 그만큼 참혹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는 사고 당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운림54번 버스에 진입한 소방대원이다. 김 소방장은 "버스가 매몰됐다는데, 콘크리트에 덮쳐서 보이지도 않고 참담했다"며 "버스가 이미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어 구조대원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김 소방장은 혼자서 버스를 비집고 들어가 생존자 8명 중 7명을 최초 구조했다. 김 소방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스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기억했다. 콘크리트 잔재물을 걷어내기 위해 보통 절단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불꽃이 튀면 2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화재위험이 있어 보이는 기기는 전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 초반에는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건축잔재물들을 걷어낼 수밖에 없었다. 김 소방장은 허리를 숙인 채로 찌그러진 좁은 출입문을 지나 버스 내부로 진입했다. 김 소방장은 "천장이 납작하게 가라앉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깨져 있고 가스냄새, 비명소리가 뒤섞여 버스 내부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하면서 한 명씩 버스 밖으로 구조했다"며 "버스 중간부터는 버스 형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 굴착기로 잔재물을 걷어내면서 후반부 구조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소방장은 버스에 진입하자마자 발밖에 보이지 않았던 버스기사의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다. "승객 먼저 구해주세요." 김 소방장은 "의사소통도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기사님이 계속 승객을 챙겼던 것 같다"며 "생존자 7명까지 버스 밖으로 보내고 체력이 바닥이 날 정도로 탈진했다. 다른 구조대원이 인계를 받아 기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구조됐다"고 말했다. 구조작업을 끝내고 보니 오후 10시가 넘어있었다. 작업복은 땀범벅 피범벅이 됐고 혹시라도 버스 밖 정류장에 사람이 있었지는 않았을까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밤새 대기했다. 김 소방장은 "여러 교통사고 상황도 많이 봤지만 이런 참사는 처음이다. 모두 구하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라며 "나야 소방관 14년 차지만 이제 막 들어온 소방대원들은 충격이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방청이 발표한 2019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방공무원이 겪는 4대 주요 스트레스 관련 PTSD가 5.6%, 수면장애 25.3%, 음주습관장애 29.9%, 우울증 4.6%로 나타났다. 김 소방장은 이어 "대형참사를 겪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최근 쿠팡물류센터 화재진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김동식 대장님을 생각하면 남일 같이 않다.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겪는 가장 흔한 트라우마 증상으로는 긴장 상태 유지, 구하지 못했다는 우울감 등을 꼽을 수 있다"며 "매년 의무적으로 PTSD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대형사고 구조작업 이후 상시로 자가심리테스트, 전문가 1대1 상담 등이 진행된다. 과정이 제도화된 지는 불과 10년이 됐다"고 말했다.

"노예PC방 가해자를 엄벌하라"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400대 가까이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도망치면 가족을 청부살해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면서 "가해자의 협박과 심리적 압박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 도망치지 못하고 몇 년간 그 시간을 버텨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강제근로, 최저임금법 위반, 폭력행위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가해자를 고발한다"면서 "고용노동청은 청년노동자들에게 일어난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인지하고 즉각 조사하여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동종업계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면담에 참여한 피해자 부모님은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가 증거를 없애고 있다"며 "노동청이 철저히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고용노동청장에 요청했다.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필요에 따라 팀을 구성해 수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검경과 협조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바 있다. 피해자 부모들은 가해자가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을 규탄하며 구속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지난 15일부터 매일 법원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아버지는 산동교 인근서 총살당했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이었지만, 좌익으로 몰려 한국전쟁 당시 총살당한 잊혀진 영웅 '고 장재성 선생'의 사망 장소가 산동교 인근 야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장재성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장재성 선생의 아들 장상백(81) 씨는 황광우 장재성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아버지의 처형지가 산동교 인근 야산(현 운암동 일대)이었음을 증언했다. 장 선생은 1926년 비밀결사 조직인 성진회를 결성해 일제에 저항하다 체포됐으며 1929년 독서회를 조직해 활동을 이어갔다. 1929년 투쟁본부를 조직, 광주학생독립운동을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확산시켰다. 해방 이후엔 남북대표자연석회의 준비를 위해 월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형무소에 수감됐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시국사범으로 몰려 총살당했다. 그동안 역사학계는 장 선생이 무등산 인근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해 왔다. 장재성기념사업회 측이 아들 장씨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장재성 선생은 광주형무소 복역 중 헌병들에 의해 군용 트럭에 실려 산동교 인근 야산으로 끌려와 총살당했다. 당시 장 선생과 같은 장소에서 총살 당한 이들 가운데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당한 이덕우 변호사도 있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 위원회'의 자료에도 '1950년 7월5일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 사범들을 헌병들이 군용 트럭에 실어 산동교 인근에서 처형했다'고 나와있다. 당시 '수많은 총소리를 들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도 여럿 확보된 상태다. 박동기 남녘현대사연구소 소장은 "1950년 7월4일 이승만 정부의 공문이 내려온 이후, 매일 50~100명씩 트럭에 실려온 수감자들이 이 곳(산동교 인근 야산)에서 총살 당했다"면서 "형량이 높은 이들부터 처형당했는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재성 선생이 처형 대상 1호였다. 헌병들은 수감자들더러 직접 땅을 파라고 지시한 뒤 총을 쏴 죽이고 그곳에 파묻었다. 흙무더기를 덮는 데는 동네 사람들도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7월5일 처형 당한 장 선생 시체는 27일 수습됐다. 당시 10살이었던 아들 장씨는 500구 가까이 되는 시체 더미 속에서 신원을 분별하기 힘들 만큼 심하게 부패된 부친의 주검을 찾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아들 장씨가 부친 사후 70여년 만에야 이같이 증언한 이유는 오래도록 앓아온 '빨갱이 트라우마' 탓이다. 황광우 운영위원장은 "장씨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광주 금동에서 운암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 처형지를 방문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아버지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이었음에도 좌익 사범으로 몰려 옥고를 치르고, 사후에도 빨갱이로 지탄 받는 모습을 보며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최근에야 추모제, 서훈 추진 등 부친을 기억하는 움직임이 보이니 입을 여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당시 5사단 20연대 헌병대 5중대는 오가는 사람이 적고 한산한 산동교 인근 야산을 집단 학살 장소로 선택했다. 현재 해당 장소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집단 학살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수많은 이들이 불법 처형당한 역사가 깃든 만큼 작게나마 기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해당 부지가 시민들이 거주하는 사유지인 만큼, 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재성 선생 추모제가 내달 5일 오전11시 광주제일고 대강당에서 열린다. 장재성 기념사업회가 주관해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추모제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헌화 △장재성 선생 흉상 헌화 △극단 토박이의 추모 연극 등으로 꾸며져 장재성 선생의 정신을 기린다.

'재개발 건축물 붕괴 참사' 구속 3명·입건 19명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이 3명으로 늘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체공사 감리자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난 9일 현장에 없었고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총 19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업무상과실·감독 부실 등 붕괴 경위 △철거 공정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 부당 개입 의혹 규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날림 철거·안전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이는 7명이다. 이 중 감리자 A씨를 포함 한솔기업 현장 공사 관리자 B씨와 굴착기 기사이자 백솔건설 대표 C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철거 감리 지정에 부당 개입한 주무 공무원 D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D씨는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12월31일 광주 모 건축사무소 대표 E씨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선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번제 형식과 무관하게 청탁을 받고 E씨를 감리자로 정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 상태인 백솔건설 대표 C씨와 한솔 현장 공사관리자 B씨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청 계약 없이 일반건축물 철거 공정에 관여하고, 신생 무자격 업체 백솔이 지정건축물(석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재하청을 준 다원이앤씨 임직원 2명, 석면 해체 면허를 빌려준 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을 앞둔 철거 업체 2곳(다원이앤씨·한솔)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두 업체 관계자 4명(각 2명)이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철거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휩싸인 조합 측 관계자 4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재개발 사업인 동구 지산1구역 관련 수사도 펼쳐지고 있다. 경찰은 학동4구역 조합장 조씨 일가족과 공무원 등 11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전남 시간당 20~30㎜ 소나기… 일부 지역 우박

광주와 전남지역에 오후부터 10~80㎜ 이상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내륙지역은 흐리다가 대기 불안정에 의해 오후부터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60㎜이며 많은 곳은 80㎜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강수량도 20~30㎜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비는 23일 오전까지 5~30㎜ 정도 더 내리다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오전 17도~20도, 오후 24도~30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차츰 흐려진다. 해상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우박이 예상되는 지역은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수산물공판장' 관련 광주 자가격리자 2명 코로나19 확진

광주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2명이 추가됐다. 22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자정부터 이날 오전 7시30분기준 지역에서는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은 광주2891번·2892번 확진자로 등록됐으며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의 모 농수산물공판장 관련으로 지난 15일 확진된 2873번 감염자의 밀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다. 농수산물 관련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다. 광주지역은 6월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인해 감염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지난달 30일 13명 이후 이달 들어서는 ▲1일 5명, ▲2일 4명 ▲3일 7명 ▲4일 9명 ▲5일 2명 ▲6일 4명 ▲7일 1명 ▲8일 7명 ▲9일 4명 ▲10일 1명 ▲11일 7명 ▲12일 3명 ▲13일 4명 ▲14일 4명 ▲15일 1명 ▲16일 6명 ▲17일 2명 ▲18일 4명 ▲19일 3명 ▲20일 2명 ▲21일 2명 등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지난 21일 오후 1시기준 42만369명이며 접종률은 인구 145만6121명 대비 28.8%이다. 이중 1407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지난 18일 부터 사적모임 기준을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완화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창문 등을 닫은 채 냉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휴가철 타지역 여행과 가족간 접촉도 늘 것으로 보여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울 수 있어 행복…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

"커피 내리는 연습 많이 해서 얼른 독립하고 싶어요. 유명한 카페 가맹점에서 일도 하고 싶구요." 광주 남구의 장애인 5명이 전문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광주 남구 월산동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곳에서는 지적 장애인 5명이 바리스타 교육을 듣고 있었다. 이들은 각자 어려운 부분을 되뇌거나 강사의 말에 큰소리로 대답하며 커피에 대한 기본 상식을 공부 중이었다.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 커피 과소·과다 추출 원인 등을 배운 후 복지관에 있는 '달꿈 카페 직업훈련실'로 이동했다. 강사가 포트 필터를 기계에 꽂으며 매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 등에 관해 설명하자 이들은 크게 웃으며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수업은 바리스타 직업역량 강화 교육 중 하나인 마스터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제 이들 중에는 복지관에서 커피에 대해 처음 배운 이, 카페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이,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인 지원 고용 훈련으로 일을 했던 이도 있었다. 하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속적인 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이 떨어지는 만큼 이들은 계속해서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강사는 계속해서 커피를 만드는 과정부터 원두를 가는 법, 계량, 탬핑 등을 설명했다. 또 비장애인들도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등을 꼼꼼하게 알려주면서 '많은 연습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훈련생 최수민(28) 씨는 "실력과 경험을 쌓아 취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며 "연습을 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어서 늘 긴장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사소통에 능숙하지 못해 커피를 내리는 방법부터 서비스업에 걸맞은 위생, 친절, 대인 관계 등도 함께 배우고 있다. 훈련생 박주형(24) 씨는 "실수했을 때 손님들이 불만을 표하시거나 머리가 하얘져 막막할 때는 아직도 힘들다"면서도 "얼른 큰 곳(프랜차이즈 카페)에 나가서 커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이 끝나자 실제 카페를 마감하듯 커피 기계 관리 등 청소 교육도 이어졌다. 이어 2명만 남아 깔끔하게 정리정돈한 카페에서 커피 판매를 시작했다. 이들은 훈련이 끝난 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지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카페를 운영한다. 주 14시간 정도 일을 하며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은 이들의 '월급'이 된다. 저렴한 커피 가격 탓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이 있음으로써 더 성취감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천아영(29) 씨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손님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재밌다"며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얼른 취업에 성공해서 할머니께 더 많은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들의 도전은 보는 이들마저 훈훈하게 만들었다. 강의를 마친 김진 강사는 "첫 수업 때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 하는 모습을 봤다. 수업 시작 3주만에 친구들의 결과치가 어마어마하다"며 "매번 수업마다 연습하며 발전하는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연습과 다양한 훈련을 통해 취업을 목표로 또 다른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선미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은 "쉽게 잊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정석대로 하는 '버릇'이 아이들의 장점이 됐다"며 "아이들의 커피를 향한 사랑이 여기서만 머물지 않고 지역 사회로 나가길 바란다. 장애인 지원 고용에서 일반 고용까지 확장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