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곳 폐교… 재정악화로 무너지는 광주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를 등록시켜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도록 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등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대안학교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학교밖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8일 광주시와 지역 대안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에서 대안학교 2곳이 폐교했다. 먼저 올해 2월 문을 닫은 곳은 도시형 대안학교인 교육공간 오름으로 예술 협동작업을 통한 교육으로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뒤이어 문을 닫은 36.5 행복학교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교육했던 대안학교다. 교육공간 오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학생 모집이 안 됐다. 일반 학교에 등교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퇴학률이 떨어져 대안학교에 학생 유입이 안 됐다"며 "문을 닫을 때 2명의 학생만이 남았고 도저히 학교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당초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기관은 광주시였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미인가 대안학교 8곳을 선정해 교사 1인의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이후 올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해왔던 내용을 광주시교육청에 이관하려 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란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양성화해 학습자의 학습권과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광주에서도 여러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시교육청을 통해 등록과정을 마쳤다. 이에 광주시는 당초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해왔던 교사 1인의 인건비와 급식비의 내용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담당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법률에 대한 세부 시행령, 조례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면서 두 기관 사이 '책임 회피' 논란이 생겼다. 교육공간 오름의 졸업생 송희용씨는 "상근교사 1명을 지원하느냐 마냐는 학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태도는 일반 학교에서 밀려난 학생들을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소리다"면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손을 놓은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교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지원을 받던 짐검다리배움터 늘품의 문근아 교사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등록 및 관리·감독업무는 교육감의 소관임을 밝히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시에서 지원하는 1인의 인건비도 기관 운영비로 쓰이는 게 지금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월차도 쓸 수 없다. 학교밖청소년들의 안정적 교육 환경을 위해서도 2인 이상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안학교 관계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등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과 교육청은 지금 당장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 △대안교육기관 1인 인건비를 2인 이상으로 증액 지원할 것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영 대안교육협의회 간사는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동안 학교밖청소년들의 교육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시혜적 태도로 정책을 1년 연장할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광주시는 내년 대상 기관을 공모해 4억9300만원 범위에서 교사 1인 인건비와 급식비를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안교육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와 지원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5·18 왜곡·폄훼 피해 대응 전담할 '미디어센터' 설립해야"

온라인상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담 5·18미디어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5·18기념재단(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주최한 '5·18 왜곡·폄훼 표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 참여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이 있음에도 왜곡·폄훼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재의 재단 연구위원은 과거 신군부 세력이 주도했던 기록 날조, 유언비어 유포 등 왜곡·폄훼 시도가 오늘날 온라인상에서의 불특정 다수와 정치권을 통해 재발·반복되고 있다고 최근 양상을 분석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내 수익 창출을 위한 의도적인 왜곡·폄훼 영상 게시 사례, 이를 받아들인 정치권 일부 인사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쏟아내는 망언이 왜곡·폄훼 시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박용수 광주시민주인권평화국장(전 한신대 석좌교수)이 지난 2019년 발표한 '5·18가짜뉴스 확산실태와 대응방안 논문'을 인용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담기구인 5·18미디어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국장의 논문에는 '센터는 왜곡 표현에 대한 온·오프라인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실 관계 파악, 신속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근래 유튜브·SNS를 통해서 5·18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북한군·폭동'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들을 접하고 있다"며 "현재 5·18 왜곡·폄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 등의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혐오 조장 내용을 올바르게 잡고, 미래 세대들에게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왜곡·폄훼 모니터링을 비롯, 기타 방침 요구·대안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광주시가 제도·행정적으로 '5·18 전담 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취소에 "뭐가 부끄럽냐"

"일본에 가서 죽어라 일만 하다가 돌아온 이후 내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의 오해로 고통 받아 온 세월을 바로잡으려고 30년 가까이 노력한 덕분에 최근에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에 맞서 사죄와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요구해 온 양금덕 할머니가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추천됐지만 외교부의 개입으로 수상이 최종 보류됐다. 8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훈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서 협의가 이뤄지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양 할머니는 "도대체 뭐가 부끄럽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일본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 양 할머니는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944년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학교에서 "일본에 가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중학교에도 진학시켜 준다"며 10명을 뽑았고 이 중 학교생활 내내 반장을 도맡던 양 할머니 또한 있었다. 함께 떠난 친구들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운영하는 비행기 공장(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배치돼,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공부는커녕 열악한 환경에서 죽도록 일했지만 임금 한 푼 없었다. "배식을 기다리던 나는 사범학교 학생들이 버린 음식물 통에 손이 갔고, 누가 볼까 봐 얼른 옷자락에 음식을 숨겼다. 그런데 그걸 발견한 일본인이 다가와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하고는 발로 짓이겨 버렸다. 그러면서 '더러운 조센징'이라고 욕을 했다." ●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본격적인 인권 회복 투쟁을 시작했다. 양 할머니도 용기를 내 1992년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에 문을 두드렸고, 그 해 8월 '광주천인소송' 을 시작으로 '관부재판소송', 1999년 일본 정부 및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세 번째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 기각을 끝으로 모두 패소했다. 그러던 중 2009년 미쓰비시가 광주시청 맞은편에 자동차 전시장을 열어 차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한 양 할머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장사를 하려고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며 연이은 패소로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할머니는 미쓰비시의 사죄를 촉구하며 미쓰비시 전시장 철수를 위한 1인 시위를 열어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렸다. 그런데 이후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한화 약 1000원)을 지급했다. 양 할머니는 "75년 전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일을 부려먹었으면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독립투사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며 '양관순'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대법원 승소… 세상이 변하기까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은 1993년도에 제정됐지만 당시 여자근로정신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 할머니의 숱한 노력 끝에 여자근로정신대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2012년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여성 노무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다. 양 할머니는 2012년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지원에 힘입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만이 가득했던 지난날의 곤욕을 견디며 소송 6년 1개월 만인 2018년 11월29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본을 상대로 첫 소송에 나선 지 26년 만의 역사적 결실이었다. 여자근로정신대 사건으로도 최초였다. 대법원 배상 판결 3년이 넘었지만 미쓰비시는 판결 이행은커녕 사죄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양 할머니는 "하루빨리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나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광주 광산구, 화요문화산책 댄스팀 '일브로' 공연

연말을 기념해 청년 예술인들의 톡톡 튀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 광산구는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댄스팀 '일브로'의 스트릿댄스 'ARTIST STORY-움직임의 편지, 그날 밤' 공연이 펼쳐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크게 △독립군과 밀정의 이야기를 담은 '경성'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명량' △3·1운동을 기념하는 '8호 감방의 노래' 등이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광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사전 온라인 예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람 신청 및 공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34건 조사개시 결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7차 위원회를 열고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신청인 34명이 영‧유아‧아동이었던 1960년부터 1990년경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입양된 사람으로,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범죄피해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루어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UN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되어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해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내지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 등을 기록으로 확인했다. 또한 입양 수령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 조사위원회에 의해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한국은 1970~1979년 사이 네덜란드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국 중 1위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서른아홉 번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2월 5일 기준 1만8710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2만723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17개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2-3393-9700)

외교부, 광주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지원단 면담

외교부 관계자가 7일 광주를 방문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과 만나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7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외교부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모임 측 관계자에게 인사 차원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시민모임을 비롯한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이날 서 국장과 만남을 가졌다. 방문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민모임은 이미 이상렬 전임 국장과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달한 상황에서 인사차 방문하겠다는 외교부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충분히 피해자 측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왔던 터라 피해자와 대면 만남보다는 시민모임을 비롯한 지원단과 해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선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기부금을 피해자에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본의 배상금 참여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해온 피해자들은 이 방안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서 국장의 방문은 해법 방안이 좁혀진 만큼 피해자 측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노숙인도 '이웃' 차별적 '시선' 거둬야

지역 노숙인 복지와 관련 이동 상담소 설치, 의료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센터)에 따르면, 광주의 시설·임시주거 노숙인을 제외한 거리 노숙인은 지난해 기준 30여 명으로 파악된다. 자치구 별로 △동구 11명 △서구 12명 △남구 2명 △북구 2명 △광산구 3명 등이다.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이들이 가장 취약한 계절은 단연 겨울이다. 노숙인들은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센터는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해 노숙인을 집중 발굴·지원키로 했다. 노숙인 밀집지역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응급 잠자리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센터에 발을 들이는 노숙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낯선 사람·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지원 시설의 위치 접근성을 높여 이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센터와 희망원 등 노숙인 지원·보호시설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30분 거리에 있는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역사, 천변과 같은 노숙인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상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통해 '일시 보호'가 아닌 '응급 잠자리'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센터 연계를 강화해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윤종철 센터장은 "대구 등 타지역은 지원 시설이 역사와 같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고, '응급 잠자리'로써 노숙인들이 단 하루라도 씻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서 "역이나 터미널 인근에 '이동 상담소'를 설치해 노숙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에는 노숙인 지정 병원이 전무해 의료 지원의 한계를 겪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8월 센터는 다리를 다친 동구 노숙인 A씨를 발견하고 의료 지원을 위해 병원 2곳을 방문했지만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전문적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응급 처치만 한 후 상처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김승도 과장은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함께 노숙인의료진료지정병원 의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 3차 병원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노숙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겨울 한파 맨몸으로… 길고도 막막한 노숙인의 밤

"영하 18도에요 지금. 너무 추워서 5시부터 내려와 있었어." 지난 1일 오후 10시 광주 서구 농성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60대 박모씨는 몸을 한껏 웅크린 채 계단 옆에서 바람을 피하고 있었다. 이날 광주의 최저 기온은 -2.5도였지만 박씨에게는 -18도만큼이나 매섭게 느껴진 듯했다. 허름한 외투를 연신 추슬러봐도 차가운 냉기가 막아지지 않는지 박씨의 몸은 떨림이 멎지 않았다. 조심스레 '시설에 가지 않겠냐' 물었지만 박씨는 힘없이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12월을 맞아 현장보호활동을 나선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센터) 관계자와 함께 지하철 역사, 천변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둘러봤다. 이날 본 노숙인 대부분은 추위를 잊기 위해 빠르게 잠자리에 든 상태였다. 이들이 몸을 눕힌 곳은 버려진 노란 박스나 차갑고 딱딱한 나무 벤치 위, 높게 쌓아 올린 출처 불명의 잡동사니와 쓰레기 속이었다. 몇몇은 낡고 해진 솜이불을 구해 덮고 있었지만, 구멍이 뚫린 이불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돼 보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노숙인들에겐 간절한 물품이었다. 대부분은 어깨에 두른 얇은 담요나, 여러 겹의 헐어진 옷가지로 영하의 밤을 견뎠다. 양말을 몇 켤레씩 겹쳐 신고, 모자를 귀까지 푹 눌러 써 봐도 쉴 새 없이 불어 닥치는 칼바람에 그저 몸을 움츠리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역사 내 벤치에서 발견한 60대 노모씨도 얇은 점퍼와 모자 하나로 추위를 버티고 있었다. 찬 바람에 부르튼 그의 손에는 편의점 김밥 하나가 들려있었다. 노씨는 "이거라도 먹어야 체온이 오른다"며 딱딱하게 굳은 김밥을 물도 없이 꾸역꾸역 삼켰다. 센터 관계자가 입소를 권유하자 노씨는 2분가량의 침묵 끝에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어쩔 수 없이 그의 손에 음식만 들려주고 나온 센터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다. 이주영 사회복지사는 "노숙인들은 금주나 취침 시간 등 규율을 지키기 힘들다는 이유로 맹추위에도 센터 시설 이용을 거부한다. 정신질환으로 소통이 어렵거나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남광주시장 인근에서 만난 박모(53)씨와 홍모(74)씨도 이 같은 이유로 계속 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있었다. 박씨는 몇 년 전 시설에서 생활하다 적응하지 못하고 재노숙을 택했는데, 그 기억이 좋지 않게 남은 탓인지 더욱 완강했다. 우산을 지붕 삼아 벤치에서 잠을 자던 홍씨도 센터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인기척에 "뭐야!"라며 날을 세운 홍씨는 춥지 않냐는 걱정스러운 질문에 "안 춥다"고 퉁명스럽게 답했지만, 음식을 받아 든 그의 손은 빨갛게 얼어있었다. 센터에 따르면 광주의 거리 노숙인은 대략 30명으로 추정된다.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아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종철 센터장은 "노숙인들이 처음에는 극도로 경계했지만 1년 동안 꾸준히 대화를 시도한 결과, 음식이나 물품 등은 거리낌 없이 받는 수준까지 왔다. 하지만 센터 입소는 여전히 다들 거부한다"면서 "동절기를 맞아 집중적으로 현장보호활동에 나서 노숙인들을 최대한 살피고 보호할 계획이다. 시민들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들을 보기보다는 같은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센터에 신고하는 등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174개 단체 참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가 7일 출범했다. 174개의 시민사회가 연대한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성역없는 철저한 책임자 처벌, 참사 피해자들의 소통 보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대책회의는 "피해자 권리 옹호와 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참사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위해 추모 기록 보존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위원회 △피해자권리위원회 △미디어감시위원회 △추모행동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 5개 조직과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시민사회가 전국적으로 뜻을 모으자 각 지역권에서도 연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참여자치21, 진보연대 등의 단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이번 발족을 계기로 광주권에서도 재발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며 "계속 단체 참여를 받고 있으니 힘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전남 경찰직장협 "윤 청장, 류삼영 총경 징계 철회해야"

광주·전남 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내부 의견을 수렴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직협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은 8일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은 주말에 휴가를 내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세미나 형식으로 회의를 했다"며 "회의를 추진한 류 총경의 중징계를 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 징계 수위는 오는 8일 예정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윤 청장은 징계위에 류 총경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는데,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 경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계속 추진해 대기발령 인사 조치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당부

광주 북부소방서는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보 등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확인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목격 한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목격 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관계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광주 동구 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장김치 전달

광주 동구(청장 임택) 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구순자)는 지난 6일 직접 담은 김장김치를 관내 돌봄이웃 80세대에 전달하는 '겨울맞이 저소득층 돌봄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구순자 위원장은 "동네이웃들이 모여 정을 나누며 김장김치를 담았던 것처럼, 학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성을 담은 김치를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바깥나들이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방문하여 안부도 살피며 정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영아 학동장은 "쌀살한 날씨에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지사협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실천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차 기사가 고소득자?… 주 6일 일해 月 230만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차노동자들을 두고 '고소득자'라 칭한 것에 대해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6년 차 화물노동자 김재준(40)씨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한달 실소득은 300만원 안팎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3일째 접어든 6일. 김씨도 운전대에 손을 놓은 지, 보름이 다 돼간다. 그 기간동안 화물차 할부금·유지보수비 등 차량 대금이 줄줄 새고 있지만, 광주에서 농성 천막이 세워진 하남공단 인근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김씨는 발길을 돌릴 수 없다. 그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계속 쌓이고 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도 동나고 건설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길어지는 파업이 마냥 달갑진 않다"면서도 "화물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 장치인 안전운임제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루 평균 15시간을 차 안에서 보낸다. 운임 일감을 주문받으면 광주를 기점으로 전국을 오가는데, 배달을 주문한 제조업체에서 화물을 차에 상차하고 도착지까지 이동해 다시 화물을 하차한다. 이 과정 전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업무다. 도착하자마자 상하차를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상하차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무임금 대기시간이 늘어진다. 차 안에서 보내는 대기시간, 상하차 진행 시간을 빼면 하루 평균 운전하는 시간은 10시간에 이른다. 그렇게 컴컴한 오전 2시 집을 나서 오후 5시가 되면 그의 운임 업무가 끝이 난다. '저녁이 있는 삶'은 사치다. 오후 8시에 잠이 드는 그는 다음 날 새벽 2시 다시 좁은 운전석에 몸을 구겨 넣는다. 기름값, 통행료, 차량 할부금 등 고정요금을 제외하고 최소 생활비 수익을 확보하려면 주 6일 노동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화물 상하차 장소가 먼 곳으로 잡히기라도 하면,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아까워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다시 하루 노동을 시작한다. 업계에서는 '관짝'이라고 부르는 성인 1명이 누우면 옴짝달싹 못 하는 운전석 뒤쪽 공간에 잠을 청한 적도 부지기수다. 김씨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차 안이 집이고 사무실이다"며 "운임 일감을 주는 제조업체는 대부분 공단 주변에 있다. 지리적으로 도시나 주거지와는 떨어져 있다 보니 모텔에 머물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수면시간이 부족해 만성피로에 시달린다. 하루에 절반은 도로에 있어 화장실을 참는 경우가 많고 매연 탓에 기관지 질환에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주 6일, 하루 15시간 중노동 끝에 김씨가 버는 돈은 한달 평균 1500만원이다. 많아 보이지만, 실제 소득은 300만원 안팎이다. 기름값, 통행료, 요소수, 지입료, 차량 할부금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수중에 남는 돈은 230만원 가량이 되는 달도 있다. 최소 수익을 더 내기 위해 과로, 과적, 과속으로 이어지는 시장구조가 되는 것이다. 운임을 주문한 업체인 화주가 주는대로 노동의 대가인 운임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더 값싼 노동력이 경쟁력을 갖고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에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으로 한정 운영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이동 거리와 화물 무게를 고려해 화물노동자가 운임 1건당 지급받는 최소한의 가격 기준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다. 김씨는 "안전운임제 시행이 12월31일자로 종료되면, 개인사업자 신분인 화물노동자를 둘러싼 최소한 법적 장치는 전혀 없어진다"며 "최저임금 개념처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정도의 적정 운임료 기준과 처벌규정을 정부에 마련해 달라는 거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도입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시범 운영된 안전운임제를 △위험물 △곡물·사료 △자동차 운송(카 캐리어) △철강 △택배 지·간선 등 다른 5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적정 운임료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지는 안전운임제가 정착되면 과로, 과적, 과속으로 인한 도로 위 위험천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김씨는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파업 교섭대상은 국가가 아니라면서 도로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를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다.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면서도 강압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표했다"며 "정부 말대로 월 600만원씩 버는 고소득자 화물노동자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 할부금을 감당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고 있다. 정부가 화물노동자 월 임금이 600만원 수준이라면서 참고한 보고서에는 실제 차량 할부금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 상인 91% 이상 "감정노동으로 힘들다"

광주 동구가 관내 경제활동 중인 여성 상인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 상인 10명 중 무려 9명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6일 동구 여성친화도시 의제발굴단(단장 박양애)·충장동 주민자치회 사랑나눔분과(분과장 이향란)에 따르면 지난 8~10월 관내 13개 동 여성상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상인,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라는 주제의 첫 대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여성 상인들의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불만 고객 응대 등 감정노동(91.7%) △휴식 시간 부족 및 건강 악화(76.1%) △가게 운영뿐 아니라 육아·가사노동 전담(63.5%) △성차별적 호칭(29.1%)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등 폭력 노출(15.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안정성(14.7%) 등을 꼽았다. 이들 가운데 연령별 애로사항에 20대는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등 폭력 노출(30.2%), 30대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안정성(25.5%), 40대는 가게 운영뿐 아니라 육아·가사노동 전담(78.1%) 등이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개별적으로 △운동 등 취미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83.0%) △영업시간 단축 및 자체 휴무(70.1%) △동종 업종 종사자 간의 소통(45.9%) △차별 상황에서의 직접 대응(41.2%) △의학적 도움(40.1%) △관련 기관 건의·신고·구제요청(15.4%)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20.9%에 달했으나 40대의 경우 차별적 상황에서 직접 대응한다는 답이 54.8%로 평균 연령 대비 13%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 단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여성 상인들의 겪고 있는 고충과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세대·마을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여성 상인의 정책 수요를 맞춤형 생활 의제로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여성희망창작소 누리집(dongguhope.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굴의 투혼 태극전사들 고마워요, 멋있어요"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 '2022 카타르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에서 체력·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한국 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모든 태극전사들이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 했지만, FIFA 랭킹 1위 브라질의 벽은 역시 높았다. 경기를 지켜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월드컵 기간 기적과 투혼을 펼쳐준 축구 대표팀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보냈다. ● "광주대 출신 선배 스타 등극 기뻐" 브라질과의 경기가 열린 6일 오전 4시께 광주대학교 호심관. 한국 최초 월드컵 멀티 골을 기록한 조규성(전북 현대) 선수의 모교인 이곳에는 약 700명의 학생이 모여 단체 응원전을 펼쳤다. 이날 학생들의 손에는 직접 만든 '조규성 사랑해', '내 응원 당 GOAL 하나' 등의 문구가 새겨진 응원 팻말이 들려 있었다. 대형 스크린 밑에는 '광주대 출신 조규성 월드컵 스타 등극'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기도 했다. 경기는 상대 팀이 전반에만 4골을 몰아치는 등 한국의 열세 속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점을 할 때마다 머리를 감싸 쥐며 탄식을 내쉬었지만, 금세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연호했다. 이들의 간절함이 통한 것일까. 큰 점수 차에도 상대 팀을 끝까지 쫓으며 압박하던 선수들은 후반 30분 그림 같은 추격 골을 터뜨렸다. 모든 학생들은 득점의 순간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어느 때보다 큰 함성을 내질렀다. 결과는 1-4 한국의 패배. 다소 아쉽지만, 학생들은 '후회 없는 응원을 했다'며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 강윤미(21)씨는 "예전에 브라질 상대로 경기했을 때 1-5로 패배했었는데, 이번에는 1-4였다"며 "오늘 경기는 '졌지만 잘 싸웠다'였다.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번 월드컵이 4년 뒤를 위한 도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축구부원들은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다음 날 훈련 일정까지 취소했다. 김준범(18) 선수는 "세계 1위 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1골을 멋지게 넣어서 너무 기쁘다"며 "조규성 선배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 거리 응원 없어도 '붉은 악마' 못 막아 같은 시각 광주 동구 구시청 일대 식당가도 16강전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온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붉은 악마 티셔츠를 흔들거나 빨간 응원봉을 부딪치는 등 대한민국의 8강 진출을 간절히 염원했다. 이번 월드컵은 코로나19·이태원 참사 애도 등으로 광주·전남 전 지역에 대규모 공식 거리 응원전이 없었다. 그러나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지역민들의 열기는 무척 뜨거웠고, 많은 이들은 영화관·식당가 등에서 태극전사들이 이뤄낸 도하의 기적을 함께 즐겼다. 경기 관람을 위해 전날 오후 11시부터 자리했다는 이정민(26)씨는 "12년 전 원정 16강 때는 너무 어렸었다. 새로운 월드컵 역사를 성인이 되고 맞이하게 돼 지인들과 기념하고자 이렇게 찾아왔다"며 "경기 시작 전 '브라질을 상대로 1골만 넣었으면…'했었다. 초·중반 힘든 경기가 이어졌지만, 후반 멋있는 득점포가 터져 너무 짜릿했다. 결과는 아쉬워도 늦은 시간까지 월드컵 응원을 한 것이 절대 후회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단독 생중계하는 광주 동구 금남로 CGV에는 경기 시작 전부터 수 백여 명의 관객들이 찾아왔다. 이들 대부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태극전사들을 한마음 한 뜻으로 응원했다.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라 외치면 모두가 따라서 구호를 외쳤다. 후반 한국의 첫 골이 터질 때는 옆 사람과 얼싸안고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다. 축구라는 매개체로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친구와 함께 극장 응원전에 참여한 전지현(20)씨는 "16강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브라질전의 패배는 전혀 아쉽지 않다"며 "우리는 충분히 기적을 만들어 냈고, 덕분에 많이 기뻐하고 많이 웃었다"고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오늘의 패배로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지 않았나"라며 "이번에 활약한 조규성·이강인·백승호 선수를 중심으로 다음 월드컵을 준비한다면, 그때는 충분히 8강에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는 더욱 열렬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화위,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조사 개시

과거 군사정권의 압박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되지 못했던 사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5일 진화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이 들어온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등을 포함한 181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 사건은 1989년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다룬 영화 '황무지'가 상영을 앞두고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제작사 우진필름과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필름 압수로 인해 상영이 중단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영화 상영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안사 내부적으로 영화 '황무지'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필름 탈취 등을 통해 상영을 방해하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영화 '황무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병사 김의기가 상관의 명령으로 인해 한 소녀를 사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분신 자살하는 내용이다. 영화의 감독이자 사건의 신청인인 김태영 감독은 "1988년 12월 영화를 완성하고 1989년 5월 광주 소극장에서 개봉하려 준비하던 중, 광주시와 문공부로부터 상영 중단 요청을 받았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더니, 보안사는 영화 제작비를 지원한 우진필름에 세무조사 압박을 가했다. 필름을 우진필름에 빼앗긴 이후에도 1벌 남은 예비 필름으로 몰래 상영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방해 공작을 받았다"고 말했다. '황무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으로 국가로부터 상영 불가 판정을 받은 지 31년 만인 지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특별 개봉했다.

건조한 날씨에 난방기기 사용도 늘어 화재 '비상등'

광주·전남의 심각한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까지 늘어 화재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9~11월) 사이 광주·전남 화재 발생 건수는 190건에서 286건으로 약 44% 증가했다. 광주는 △9월 53건 △10월 66건 △11월 64건이며, 전남의 경우 △9월 187건 △10월 275건 △11월 222건이다. 화재가 급격히 증가한 10월은 동복댐 저수율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시기이기도 해 건조한 공기가 화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뚝 떨어진 기온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2022년 2월 발생한 난방기기 화재는 광주 9건, 전남 59건이다. 전남의 경우 광주에 비해 6배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는 농촌에서 화재 위험이 큰 화목보일러의 사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남 난방기기 화재 59건 중 19건이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해 발화 기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국 통계에서도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화재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에는 전국 화재 발생 건수가 각 4000건을 넘어섰다. 월 화재 발생 건수가 평균 3000건대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최근 지역에선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10시10분께 강진 도암면 한 주택에서 아궁이에 지핀 불씨가 땔감으로 옮겨붙어 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택 내부 저온 창고와 벽 10㎡가량을 태우고 소방 당국에 의해 2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거주자 자녀인 40대 여성이 얼굴과 손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또 소방서 추산 12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8시33분께에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주택에서 연탄보일러 부주의로 인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인력 19명과 소방차 6대를 투입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보일러 일부와 상부 구조물 등 2㎡가량이 타거나 그을려 17만4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총 나흘 동안만 광주 6건, 전남 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동절기에 들어선 지 얼마지나지 않았음에도 화재 피해가 속속 발생하면서 소방 당국은 시민들의 철저한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난방기기를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전원을 완전히 끄는 게 좋다. 또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소방본부도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대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선제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 확대·강화 불구… 광주 카페서 사용 여전"

지난달 24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광주에서 개인 카페 85%는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 조치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이 확대된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 카페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컵, 종이컵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살폈다. 광주지역 개인 카페 6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1곳(85%)이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생수용 포함), 플라스틱 컵 순이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개인 카페는 49곳(82%)에 달했다. 이어 △종이·생분해 등 대체 빨대를 사용하는 개인 카페 7곳(12%) △빨대를 비치하지 않은 곳 3곳(5%) 순으로 나타났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한 카페도 60곳 중 9곳(15%) 있었다. 매장에서 생수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한 카페는 22곳(37%)으로 더 많았다. 또 일회용품 사용 매장 관계자들은 대부분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는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사용을 이어가고 있었다"며 "계도기간 내 과태료 부과가 없는데 따라 환경부 규제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카페 이외 다른 영업장까지 범위를 넓힌 추가 사용 실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좀 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 매장 안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이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또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도 무상 비닐봉지와 쇼핑백 제공이 금지됐다.

목포시, 하당 통일대로 육교 개방

목포시가 통행을 제한해온 하당 통일대로 육교를 개방했다. 목포시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목포경찰과 소방서 상황실로부터 육교 흔들림 감지 민원을 접수한 뒤 유관기관과 협조해 보행자 통행금지와 함께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점검에서 구조와 안전상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달 14~28일 육교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했고,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없어 개방을 결정했다. 시는 육교 이용 시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교 상부 현수막 게시대를 제거해 바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저하하는 한편 미관 향상 및 주요 강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보수를 12월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로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해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사고의 사전 예방과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화물연대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주·전남 운수 노동자들이 화물차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갔다. 화물연대 광주·전남본부는 총파업 12일째인 5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노동의례, 연대사, 투쟁사, 투쟁가 제창 순으로 열렸다. 노동자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정부의 안전 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투쟁가를 부르며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했다. 박성진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은 연대사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졸음으로 인한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며 "대형 화물차는 사고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운에 목숨을 맡기며 무고한 희생자를 봐야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영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2지부장도 투쟁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정부는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하면서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있다"며 "불법인 과적을 강요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코카콜라공장 정문 앞에서 오비맥주 후문까지 도보 행진을 벌였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기위해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