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신속·안전한 수색으로 고층부 실종자 찾겠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색과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중수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5일 전했다.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부·소방청 등으로 꾸려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4일 현장 브리핑을 갖고 수색·구조 계획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안경덕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건물 고층에서 (인명)구조견이 반응을 보였지만 붕괴 위험으로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주시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광주시를 지원하기 위해 중수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족들에게 수색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안내하고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더불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안 본부장은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은 안전한 수색 활동과 사고 수습 지원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짓고 있는 고층건물이 붕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고"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47분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중인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1동 39층 타설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구조물 등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그 중 1명은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수습됐으나 숨졌고, 5명은 아직까지 구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종자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과 작업복 발견…구조 총력

현대산업개발 신축공사 붕괴사고 보름째인 25일,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과 작업복이 발견됐다. 구조당국은 구조대원과 인명구조견을 동원해 27층 2호실 안방 부근을 수색하던 중 실종자의 혈흔과 작업복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오후 5시30분께 발견, 오후 6시40분께 내시경카메라로 자세히 확인했다 구조당국은 "발견 지점까지 잔해물이 쌓여있어 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3차 접종 105일째', 접종률 50% 달성

국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25일 50%(오후 3시기준)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12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첫 3차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만이다. 이번 설연휴기간에도 3차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후 3시 기준으로 3차 접종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이 3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누적 3차 접종자는 2천572만1천33명이고, 이는 전체 인구의 50.1%에 해당한다. 18세 이상 인구 대비 58.0%, 60세 이상 인구 대비 82.4%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고, 감염 고위험군부터 접종이 진행됐다. 당국은 2차례 접종(얀센 백신은 1회)을 진행한 뒤에도 접종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함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12일부터는 3차 접종을 시행했다. 3차 접종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0세 이상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지금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2차 접종 3개월 뒤부터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최근 3차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에도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해외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홍정익 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설 연휴에)위탁의료기관 중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예약을 받고 있다"며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해 부모님, 어르신을 만나는 분들은 3차 접종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접종 전보다 최대 113.2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오미크론 우세화' 고비…고위험군 보호에 엔데믹 달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유행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보호에 성공하면 코로나19를 감기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25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22일 일주일 간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50.3%로 나타나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공식화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오미크론 검출률은 97.5%에 달한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12월 5주만 하더라도 4.0%에 그쳤으나 1월 1주 12.5%, 1월 2주 26.7%, 1월 3주 50.3% 등 2~3배씩 급증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일주일 만에 4830명이 더 늘어 9860명으로 증가했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조사한 결과 평균 잠복기의 경우 델타는 5.8일이지만 오미크론은 4.2일로 짧았다. 평균 세대기 역시 델타가 2.5~3.3일인데 반해 오미크론은 2.8일이었다. 다만 중증화율은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낮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위중증 환자는 11명, 사망자는 6명이다. 방대본 분석 결과 오미크론 치명률은 0.16%로 델타보다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이유로 오미크론 유행이 코로나19 사태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이 팬데믹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이 고비를 넘는 데 2개월이 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의 특성으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 일정 비율만큼 위중증 환자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규모가 의료 역량을 넘어서면 대응 체계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미크론의 경증 낙관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기자 설명회에서 "'엔데믹'은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져 독감처럼 일상 대응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에 이르다"고 말했다. 결국 오미크론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마지막 고비 극복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위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 감염 차단과 적시 치료가 핵심이다. 실제로 국내 오미크론 사망자 6명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11명 중에서도 2명을 제외한 9명이 고령층이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오미크론 대응 전략도 고위험군 중심 신속한 진단·치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대응 전략은 고위험군 보호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2차 접종 90일 지난 밀접 접촉자, 26일부터 '7일 격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이 넘었거나 미접종자는 오는 26일부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면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변경된다.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 접촉해도 격리되지 않는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 전국에서 이 같은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이 시행된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예방접종 여부,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을 변경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이같이 단축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물론 이들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 격리 기간도 변경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 넘게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증상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와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격리된다. 다만 7일 후 격리에서 해제된 이들은 3일간 KF94 또는 N95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과 사적 모임을 피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거나 적절한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확진자 동거자와 직장동료 등을 밀접 접촉자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접종력을 추가로 고려할 계획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적절한 보호구를 한 상태에서 짧은 거리에서 대화한 경우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할 예정"이라며 "밀접 접촉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계하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 1심 집유서 2심 벌금으로 감형

보조금 유용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 시장은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릴 수도 있게 됐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허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허 시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크레인 철거했지만…잔재물 가득해 수색 지연

현대산업개발 신축공사 붕괴사고 발생 보름 째인 25일, 앞서 타워크레인 해체를 마쳤지만 여전히 내부 잔재물이 가득해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부·소방청 등으로 꾸려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현장브리핑을 통해 "현재 절개면에 쌓인 돌덩이와 진출을 방해하는 잔재물을 제거 중"이라고 밝혔다. 붕괴 현장에서는 앞서 지난 23일 145m 높이의 타워크레인 해체가 완료됐다. 타워크레인은 그동안 상층부에 비스듬이 기대어 2차 붕괴 위험 요소로 지목돼 왔다. 타워크레인 해체 후 상층부 수색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내부 콘크리트와 철근 잔해물, 불안정한 슬라브 등이 또 다른 수색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민성우 현산 안전경영실장은 "이날 중앙부 28·29층 내시경장비 탐색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했지만 붕괴된 잔재물로 인해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날 가로 0.9m, 세로 1.2m규모의 개구부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상층부 수색에 앞서 잔재물 처리작업과 슬라브 안정화를 위한 잭서포트 지지대 설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은 이날 현산 측 노동자 4명 등 모두 26명을 투입, 잔재물 제거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 낙하 충격방지를 위한 포설작업도 이어질 계획이다. 전날 지하층에 모래 42포대가 깔렸고, 이날 48포대가 추가 투입된다. 이날 구조견을 이용해 23~28층 상층부 인명 탐색작업이 진행됐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또 이날 경찰구조견 2마리를 더 투입해 수색을 병행하기로 했다. 해당 인명 구조견은 혈흔과 사체 부패 냄새를 맡는 데 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역보 설치·동바리 철거가 붕괴 주원인"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와 관련 광주경찰은 시공 과정에서 충분한 구조 계산없이 설치된 콘크리트 받침대(역보)와 임시 지지대(동바리) 무단 철거를 주된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수색때문에 미뤄왔던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동바리(지지대)의 무단 철거와 마구잡이로 설치 된 역보(받침대)의 자체중량을 견디지 못해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30층 이상이나 120m 높이의 건축물을 건설할 때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아래 3개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양생되기까지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산 시공지침에도 기재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발생 전 동바리가 제거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12월26일 36층과 37층의 동바리를 뗐고, 31일에 두개층의 동바리가 하역됐다. 이어 지난 8일에도 38층의 동바리가 떼어져 하역됐다. 경찰은 원청인 현산과 하청업체의 이해관계에 의한 철거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공정에 쫓기는 현산 입장에선 동바리를 떼고 작업하는 것이 유리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도 인력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최근 '현산 측 지시로 동바리를 뗐다'는 하청업체 측 주장을 확보했다.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26일부터 현산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타설작업 일부 공정을 레미콘업체에 재하도급 한 하청업체 관계자 A씨를 재하도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현재까지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자 11명이 입건됐다. 이날 201동 39층 바닥 타설공사 과정에서 무단설치한 역보도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경찰은 하청업체가 원청과의 협의를 거쳐 무근콘크리트로 된 역보 7개를 만들어 시공했는데, 별도 동바리가 없는 상태에서 40~50톤에 달하는 역보의 자중(자체중량)이 건물에 큰 하중을 줬고 이것이 붕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같은 역보는 구조 변경 승인을 거쳐 두께가 35㎝로 바뀐 PIT층(설비층) 천장 슬라브로 인해 동쪽 PIT층 높이가 55~100㎝까지 낮아지면서, 동바리 등 수직 지지대 등이 들어가기 어려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역보의 무게가 수십톤에 달하면서 건축물에 무리를 줘 연쇄 붕괴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역보를 설치하기 앞서 충분한 구조 계산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역보 자체가 39층 타설 공정 중 수직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깨진 것인지, 역보를 받치고 있던 PIT층 바닥 슬라브가 먼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정확한 붕괴 경위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현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그동안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 현장 안팎을 가장 잘 아는 현산 관계자들이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소환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수색·구조가 2주를 넘긴데다,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져 인력·장비가 지원된 만큼 현산 관계자 소환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붕괴 전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는 등 주변 증언들을 근거로 현산 측의 위험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산 관계자 처벌이 가장 큰 숙제"라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는 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산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윗선에 보고됐을 것이다라는) 소문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 제보 등을 통해 물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염전 노예 전면 재조사 촉구"

광주전남 인권단체들이 염전에서 반복되는 노동력 착취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안군 한 염전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인권단체는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여전히 같은 염전주 가족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전라남도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동안 탈출한 피해자는 머물 수 있는 마땅한 쉼터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긴급분리 되는 것이 시급한데도 불구, 지역 내 자립 연계 자원이 없어 옹호기관의 활동가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긴급분리할 수도 없었다. 도대체 지난 7년간 전라남도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신안 염전주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취약한 상황임을 이용해 CCTV나 동료들을 통해 행동을 감시하고, 장시간 노동에도 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입법으로 도입된 형법상 인신매매성 노동력착취 범죄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은 오히려 가족처럼 대해줬다, 오갈 데 없어 먹여주고 재워주니 배은망덕하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여전히 사회는 장애 당사자를 같은 사람, 같은 동료 시민으로 대하지 않고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전남도에 △학대피해장애인 긴급분리 조치를 위한 쉼터와 지역사회 자립자원 마련 △염전 노동자 전면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신안군에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가해 염전주 가족이 운영하는 모든 염전 영업정지를 전남지방경찰청에는 △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재판 달라질까

올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재판 장기화와 보이스피싱 등 피의자 진술 의존도가 높은 사건 처리의 어려움 등 우려의 시각도 크다. 24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의사표시로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이하 피신조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개정 형소법 규정이 발효됐다. 검찰의 시각에서 작성된 공소장과 피신조서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재판 대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자는 취지다. 1일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 적용된다.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에 따라 검찰 작성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하지만 개정 이후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신조서가 진술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드러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간 보이스피싱 등 공범이 많은 사건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굉장한 압박을 받은 공범들이 왜곡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증거에 기반한 수사 대신 자백 등에 따른 공범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저조했다는 문제의식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줄어 불필요한 재판이 사라지고, 무죄 선고가 늘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는 이들도 없을 것이란 기대감이 인다. 반면 무죄판결이 날 것을 염려해 검사들이 제대로 기소하지 못하거나 재판 장기화 등 사법 비용이 증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지검 관계자 A씨는 "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을 중심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다만 보이스피싱이나 조직범죄처럼 공범이 많아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건들은 지금도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이들이 무죄로 판결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B변호사는 "검찰이 법정에서 다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재판부도 일일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호사의 법정 출석 횟수도 늘어 사건 의뢰인 입장에선 변호사 비용 부담도 크다. 무엇보다 무죄 판결이 늘어날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피해자들도 생길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관처럼 피의자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청취한 조사자나 참여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 제도 사용을 권장했다. A씨는 "대검이 제시한 조사자 증언이나 영상 녹화 조사 제도는 '강제력 없음' 등으로 그간 거의 사용된 적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제도가 갓 시행된 만큼 현장의 어려움 등은 직접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다. 현재는 각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분위기다. 공판 중심주의 조성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법조계가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1만명 눈앞…광주, 26일 방역체계 전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일주일 사이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두 배씩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 하루 1만명대 발생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이번 주 전국에 오미크론 변이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검사·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전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6일 전환하지만, 전국 단위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7630명이다. 일일 발생 규모로는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15일 7848명에 이어 두 번째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건 기정사실이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난 15일까지 26.7%에서 16~19일 47.1%로 늘었다. 전파 속도를 고려하면 지난 주말에 이미 5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3857명이었던 확진자는 18일 4070명→19일 5804명→20일 6601명→21일 6767명→22일 7008명→23일 763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6일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주간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직전 주(1월10~16일) 3625.1명에서 5664.3명으로 2035.9명 급증했다.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설 연휴가 낀 1~2주 이내에 80~90%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감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다음달 말 하루 1만5000명, 최악의 경우 9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연이틀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유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곧 오미크론 변이 검사·의료체계를 '대응 단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응 단계에서는 밀접 접촉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한정된 PCR 검사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자가·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가 가능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진단·관리하고, 재택치료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의료·소방·교통 등 사회 필수 직종은 확진되더라도 일정 부분 근무하는 업무지속계획(BCP)을 추진한다.

광주경찰,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전개

광주경찰(청장 김준철)은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 간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 23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해당 기간 경찰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현금취급업소 1817개(편의점 998, 금은방 251, 금융기관 568)와 원룸 및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정밀한 방범진단을 실시한다. 취약한 곳은 중점관리 점포와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CCTV통합 관제센터에도 통보해 취약시간대 집중 관제한다. 또 명절 연휴는 평시보다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가정폭력(아동학대)신고가 증가하는 만큼, 연휴 전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을 전수 모니터링을 한다. '위험성 조사표'도 활용해 긴급임시조치결정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교통은 단계별로 나눠 안전과 소통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다. 1단계로 24일부터 27일까지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혼잡 예상지역에 선제적으로 경력을 배치한다. 2단계인 오는28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귀성·귀경길 관리 및 성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교차로 위주로 교통정체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 및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빈집임을 알 수 있는 택배물건 등을 수시로 수거해 달라"며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26일부터 '자가 신속항원검사' 도입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에 오는 26일부터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한다. 이에 앞서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에 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 총 9만개를 일괄 배송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수요일(26일)부터 4개 지역에서 우선 시작되는 선별진료소 등의 자가신속항원검사는 개시일 전에 초도물량을 일괄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높은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은 26일부터 선별진료소에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한다. 검사체계 전환에 따라 밀접 접촉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시행에 앞서 4개 지역 소재 보건소 한 곳당 자가검사키트를 3000명분씩 30곳에 초도 물량 9만명분을 일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의원 43곳에서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심 환자를 다른 질환자와 분리해 별도로 진찰한다. 필요시 무료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며, 진찰·검사 후에는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된다. 당국은 향후 전국에서 대응 단계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해 시민들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579개 기관에 654곳이다. 이 중 개방형(보건소) 클리닉은 148곳,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의원 115곳, 병원 150곳, 종합병원 166곳 등 431곳이다.

전남대 메타버스 활용 교육 만족도 높다

전남대학교(총장·정성택)가 지난해 실시한 메타버스 활용 교육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2021학년도 2학기에 약 700 여명의 학생(교수 18명, 25개 과목)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수업을 실시, 학기 종료 후 완료된 학생만족도 분석에서 긍정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대규모 수업 적용 사례는 국내 최초로, 조사결과는 메타버스의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생의 메타버스 수업 참여에 대한 학생 태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는 국내외에 전무한 실정이며, 향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는 교육기관에 화두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인다. 이 사업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본부장 차성현)가 주관하고 교육문제연구소(소장 류지헌)가 운영을 담당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남대 교수들은 올 12월까지 메타버스 수업설계를 고안해 11월과 12월에 실제 수업에 적용했으며 메타버스 프로그램인 브이스토리를 통해 진행됐다. 한편 지난 학기 동안 메타버스로 여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와 실감학습융합연구센터는 이러한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오미크론 강한 확산... 409명 확진

광주·전남에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254명·전남 155명 등 총 409명에 달했다.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는 지난 11일 322명을 기록한 이후 연이어 300명 이상을 웃돌고 있다. 지난 12일 324명, 13일 357명, 14일 363명, 15일 354명, 16일 403명, 17일 323명, 18일 381명, 19일 519명, 20일 437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광주·전남 확진자의 70~80%를 오미크론 감염 사례로 보고 있다. 광주에선 동·서·북·광산구 4개 지역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북구 한 요양병원에선 지난 20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뒤 전날 전수검사에서 3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구 한 요양병원은 확진자가 여러 층에서 발생하자, 7개층 중 4개층을 동일집단 격리 조치했다. 이 밖에 방학 등으로 학교 내 감염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족·지인 접촉에 따른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유치원·초등학교 감염은 전체 확진자 중 16.3%로 집계됐다. 전날 전남에서는 목포 50명을 비롯해 나주 20명, 무안 12명, 여수 10명 등 총 20개 시·군에서 1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부분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을 통한 일상 접촉 감염 사례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광주·전남 등 4개 지자체의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밀접 접촉자 등 역학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그 외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아래 자가검사 키트로 먼저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 투약 확대…"처방량 30% 늘 듯"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처방 대상시설도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서 이달 내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넓힌다.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고도 처방이 지지부진해 일주일 만에 투약 범위를 확대한 것인데, 이번 조처로 처방량이 지금보다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오락가락 지침에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치료제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전담병원까지 공급기관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처방이 시작된 화이자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20일까지 109명에 처방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하루 1000명씩 투여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병용금기 의약품이 28개에 달해 고령층 처방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고령층의 높은 예방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도입 초기인 점 등으로 인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수준"이라며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다 빠짐없이 먹는 치료제가 투약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 변경으로 오는 22일부터 60세 이상 확진자에게도 먹는 치료제를 투여한다. 늘어나는 60~64세 환자 수만 단순 계산했을 때, 처방량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오늘 기준으로 60세 이상 환자는 574명 나왔는데, 이 중 60~64세는 194명"이라며 "이 분들까지 처방하면 약 3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처방 시설도 넓힌다. 전날부터 노인요양시설, 오는 22일부터 요양병원에서 투약이 가능해진다. 이후 도입 물량을 고려해 29일부터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공급도 추진한다.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나 병상 대기자의 경우, 재택치료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처방이 이뤄진다.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뒤 담당약국에서 조제해 약국 또는 지자체에서 전달하는 방식이다. 요양병원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조제, 담당약국 또는 지자체를 통해 배송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21개소)에는 전체 병상의 50% 규모인 약 1500명분의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하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제를 맡은 담당 약국도 현행 280개소에서 이번 달 말까지 460개소로 확대한다.

오미크론 검출 47.1%…"26일 확진 7000명대 예상"

정부는 이번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국내 확진자 비율(검출률)이 절반에 육박한다며 이르면 26일 국내 확진자 규모가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고위험군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우선 시행하는 검사 체계의 전국 확대도 감염 및 의료대응 상황을 판단해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47.1%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통제관은 "이번 설 연휴를 포함한 1~2주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아마도 80~90%까지는 전환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통상 전체 확진자 수 대비 특정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비율이 50%를 넘으면 해당 변이를 우세종으로 본다. 지난 15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전주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26.7%였다. 국내 첫 감염에서 우세종화까지 14주가 걸린 델타 변이에 비해 5~6주 이상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기준 호남권은 59.2%로 이미 우세종이 됐고 경북권 37.1%, 강원권 31.4%, 수도권 19.6%, 충청권 13.5%, 경남권 12.0%, 제주권 6.1% 등 순이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광주·전남, 경기 평택·안성 지역에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등)를 도입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우선 시행하는 검사 체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이런 방식의 검사체계는 하루 확진자 발생 규모가 7000명을 넘어가면 도입하기로 했으나, 정부는 전날인 20일 주간 일평균 7000명을 넘어서면 검사 체계를 바꾸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769명이다. 이에 대해 이 통제관은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 7000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다음 주 수요일(12일)쯤 되면 7000명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통제관은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개 지역에서 먼저(검사 체계를 변경)하는 시행 시기도 오는 26일로 잡았다"며 "정부는 앞으로 4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점차 오미크론 방역 상황과 의료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우선 PCR 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일반인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는 데 대한 국민 수용성, 의료계 의견, 확진자 발생 규모, 의료역량 대응 체계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 통제관은 "(새 검사체계) 적용 지역에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다소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 상황을 좀 보겠다"며 "(확진자 발생 규모, 검출률 등) 기계적인 비율도 봐야 되겠지만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국민들의 수용성은 어떤 것인지도 면밀히 보고 같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평택·안성, 26일부터 고위험군 PCR 검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급증한 광주, 전남, 경기 평택·안성 지역은 오는 26일부터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4곳에 소재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오미크론 우세지역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하면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4000명대로 줄었던 확진자는 지난 19일 5804명, 20일 6602명, 이날 676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 중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해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 유행 시 확진자 급증이 예상된다. 다만, 위중증률은 델타 변이보다 낮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고위험군 환자를 우선 진단하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이에 4곳에 위치한 선별진료소는 ▲밀접 접촉자 등 역학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그 외 국민은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검사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는다.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43곳은 26일부터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해당 시설에서 비대면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영상검사 촬영이나 다른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병원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됐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는 광주·전남·평택·안성 4곳으로 확대 적용한다.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한다. 아울러 26일부터 재택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건강관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격리 7일 후 해제된다.

'오미크론 맹위' 광주·전남 열흘째 300명 이상 확진

광주·전남에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좀처럼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확진자는 광주 238명·전남 199명으로 합쳐서 437명에 달했다.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는 지난 11일 322명으로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한 이후 12일 324명, 13일 357명, 14일 363명, 15일 354명, 16일 403명, 17일 323명, 18일 381명, 19일 519명으로 집계됐다. 20일까지 열흘째 300명 이상 확진됐다. 광주의 경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복지시설에서 환자와 종사자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방학 등으로 학교 내 감염은 사라졌으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가족 간 감염과 접촉자 간 연쇄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전날 전남에서는 목포 65명을 비롯해 무안 23명, 영암 19명, 순천 15명 등 21개 시·군에서 19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99명은 전남 지역 일일 확진자 집계 이래 최다 수치다. 방역 당국은 전남 지역 최근 확진자 감염원 분석 결과 전체의 70~80%가량이 오미크론 감염 사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변이 의심자 중 오미크론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확산세가 매섭다"며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여수항도선사회 컨테이너 유치 협력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일 여수항도선사회와 '광양항 유럽 컨테이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선료 할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협약식에서 공사와 여수항도선사회는 광양항에 입항하는 유럽 항로 신규 투입 선박에 대해 1년간 도선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체결했다. 그 동안 광양항은 높은 입출항 난이도를 이유로 13만 t급 이상 대형 선박에 할증된 도선료를 부과해왔다. 타 항만에 비해 긴 도선 거리가 더해져 기항 시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양항에 입항하는 11만 t급 이상 선박은 최초 기항일부터 1년 간 선박 규모에 따라 도선료를 차등적으로 할인받게 된다. 13만 t 이상 선박이 입항할 경우, 할인 폭이 최대 30%에 달해 선사는 연간 최대 2억 4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유럽 항로 컨테이너 서비스 확대 기반을 마련해 광양항의 항만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