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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회 윤리특위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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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회 윤리특위 '있으나 마나'

‘불법 수의계약’ 북구의원 징계 결정 못해 ‘장기화’
동수 표결시 상위 처벌 적용 등 부칙 규정 필요성
5개 의회 중 상설화 2곳 그쳐… “주민 참여시켜야”

게재 2020-06-23 19:12:50
광주 북구의회 전경.
광주 북구의회 전경.

 광주 기초의회 의원들의 이권 개입 등 도덕성 문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봐주기 징계' 등을 막기 위해 윤리특위에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인 명의의 업체에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당초 5명의 윤리특위에 포함돼 있던 백 의원이 당사자로 제외되면서, 나머지 4명의 의견이 '제명' 2표, '출석정지(30일)' 2표로 나뉘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 북구의회는 25일 두 번째 윤리특위를 갖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4명의 의견이 또 다시 동수로 나올 경우 징계 결정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광주 북구의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다시 투표를 한다고 해도 앞선 상황과 똑같이 2대 2로 의견이 갈릴 것"이라며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해당 윤리특위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상위 처벌 우선' 등 동수 처리에 대한 부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리위원 구성이나 의견 변동이 없는 한 결정은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다.

 최기영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앞서 2대 2로 의견이 나뉘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논의를 통해 이번에는 꼭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만약에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하반기 원구성 이후 새로운 윤리위원들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구의회는 오는 7월2일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 선출이 예정돼 있는 만큼 백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비롯해 고향 선배 업체에 납품을 지원한 행위 등으로 상정된 선승연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도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선 의원은 조달청 납품 회사 대표인 고향 선배를 지원하기 위해 북구와 다른 지역 관공서에서 해당 회사 이사 직함의 명함을 돌리며 영업활동을 한 행위로 23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초의회 윤리특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마저도 광주 5개 구의회 중 상설위원회를 운영 중인 곳은 북구와 광산구 2곳에 불과하다.

 동구와 남구는 아직까지 윤리특위를 상설화하지 않았고, 서구의회는 한차례 부결된 뒤 지난 22일 열린 28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뒤늦게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윤리특위 위원 선임' 등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를 연기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기초의회 윤리특위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계를 어떻게 내리냐에 대해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 내부 시스템을 살피고 윤리적 기준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적용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리라는 것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보편타당의 기준에서 살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며 "윤리특위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거나 위원 구성을 변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의회 상황에 대해서는 "징계 결정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해당 의원이나 기초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처분하고 사과한 이후 향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징계 수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