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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소멸 위기 막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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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소멸 위기 막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뭔가

수도권 인구, 사상 첫 비수도권 추월

게재 2020-06-29 16:41:44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올해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천582만 명)를 넘어서게 된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추월은 곧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는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많은 전남이 특히 심각하다.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만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유일하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 과밀에 따른 수도권의 비대화도 심각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지옥 현상은 삶의 질을 떨어드리고 있다.

통계청 인구 전망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 현상은 수십년간 이어져 왔지만 2010년대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2017년부터 재시동이 걸렸다. 정부가 제2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 10~20대의 유입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서둘러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오죽했으면 전남도와 경북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겠는가.

21대 국회에서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입법 발의가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역 인구 유출 완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한병도(익산을) 의원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지방도시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은 정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