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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언 유착' 자문단 중단했다…秋 지시 일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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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언 유착' 자문단 중단했다…秋 지시 일부분 수용

3일에 계획된 '수사 자문단' 최종 소집 않기로
'수사팀에 독립성 보장' 지시엔 아직 답 없어

게재 2020-07-02 18:24:26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열지 않기로 했다.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대검은 오는 3일 계획된 검·언 유착 관련 주요 피의자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날 추 장관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대검은 즉각 부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다.

일단 오는 3일 열릴 예정된 수사자문단이 열리지 않게 되면서 대검이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셈이 됐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라는 지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만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지만 스스로 지시를 번복한 뒤 갑작스레 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 장관은 대검에 전달된 공문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검찰 내부 이의가 제기됐고, 총장 지시로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돼 있어 상당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