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지난 15년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은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지역별 의료격차, 공공의료 기반 부족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한계점도 나타났다"면서 지역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의료체계가 수도권 종합병원 인기 진료 과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문제가 있다.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뿐이다. 지역에서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취약한 의료 여건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선 지역내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 신설이 절실하다. 이는 김 원내대표의 의대 정원 확대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전남지역 의대 신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남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는 전남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등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남 서부권인 목포와 동부권인 순천이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20년 넘게 묶여있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김원이(목포)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본질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려면 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근본적 대책, 즉 의대 신설이라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전남도에 의대 신설 결정을 맡기려고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남 의대 신설 문제는 시급성, 필요성, 공공성을 따지고 지역균형발전 측면까지 고려해 복지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의대 신설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세울 때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전남이 필요한 수요가 파악되면 그에 따라 의대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를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설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기 군의관 20명도 위탁받아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