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 군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줄일 획기적 대책 나올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행정 의회

광주 군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줄일 획기적 대책 나올까

이용섭 시장,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과 면담
소음 저감 추진계획 협의 등 지속 협력키로
주민 15만명 소송 제기… 소음도 측정 조사

게재 2020-07-30 18:24:58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오랜 기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정치권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모습. 전남일보 자료사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오랜 기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정치권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모습. 전남일보 자료사진

광주 광산구와 서구 일부 주민들은 광주 군 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수십년간 고통을 당해 왔다. 전투기 이·착륙은 물론 비행중 발생하는 큰 소음 탓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

특히 상무지구를 비롯한 일부 주거지에선 소음 때문에 가족간 대화는 물론 전화 통화도 어려울 정도였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군측과 군 공항 소음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에 나서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 이용섭 시장, 제1전투비행단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은 30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권오석 단장과 전투기 소음 저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광주 군 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이용섭 시장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용섭 시장과 권오석 단장은 관제탑과 군부대 내 시설을 둘러보고, 오찬을 함께하며 소음저감 대책과 민원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 단장은 "제1전투비행단은 한반도 서남부지역 영공방위 임무와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주 임무로 수행하며, 매일, 주·야 할 것 없이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실정이다"면서 "그러나 비행단에서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을 확대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야간훈련만 실시하고 있으며,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비행단의 전투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반세기 넘게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 당해온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야간·휴일·주말 비행자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번 만남 이후에도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광주 군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추진계획을 상호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피해소송 잇따라…소음도 측정조사

지난 1964년 광주 군 공항이 건설된 뒤 광주 광산구와 서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전투기 소음에 시달렸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도 잇따랐다.

2019년 기준 소음피해 소송건수는 총 25건(15만3808명, 1705억원)으로, 이 가운데 8건(3만9620명, 945억원)은 확정 판결이 나왔으나 17건(7만4843명, 225억원)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 군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가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 보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기존에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졌으나, 군공항 소음지역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현재 광주에서는 군 공항 소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군공항 소음 영향권에 든 광산구와 서구가 국방부 협조를 받아 조사지점 추천지를 간추리고 있어 조만간 본격 측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광산구와 서구는 소음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을 목록으로 정리해 국방부에 전달하고, 국방부가 이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현장조사는 소음측정 전문기술을 보유한 용역업체가 수행하며, 군 항공기 이·착륙때 측정한 소음도에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