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2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
이낙연 후보는 2일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 당 대표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저함 없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대교체를 이룬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호남 정치 위상 강화를 확신했다.
이낙연 후보는 "호남 정치의 정체성은 지역성을 넘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있다. 큰 틀안에서 개혁적 진보적 의제를 던지고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호남 출신 전현직 총리와 여당 원내대표, 호남에 연고를 둔 여러 중진 의원들, 그리고 완벽한 세대교체를 이루며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까지 모두가 호남 정치 복원의 주역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이 전국적 정치무대를 주도하면서 개혁적 진보적 의제를 던지고 실현해 가고 있다. 호남정치는 지금보다 강화된 위상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먀 "저 또한 주저함 없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광주와 전남의 경우 공공기관 시즌2에서 지역별 균등 배분보다는 규모의 공공기관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혁신도시 1차 이전을 통해 16개 공공기관이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로 옮겨왔지만 여전히 전국 363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 43%, 충청권 23%가 몰려있고 호남권에는 단 8%만 소재해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총리를 지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면서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을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 기계적 배분이 아닌 실질적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지역산업과 연계된 기관들이 옮겨가 지방과 기관 모두 이로운 상승효과를 노려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여야가 따로 없는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속도를 내서 추진되길 바란다.
-'공공기관 시즌2'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 차원에서 유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광주와 전남도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빛가람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로 유치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1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선정되면서 미래 에너지산업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원팀이 돼야 한다. 중복 경쟁이 되지 않도록 기관간 성격, 지역산업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하며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유치 노력을 전개해 나가길 바란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3명이 초선이다. 이에 당내에서 중요 현안 또는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대표가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광주·전남 국회의원 대부분이 초선이라 호남 정치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도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장관을 역임한 3선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지도부인 전현직 최고위원과 대변인까지 광주·전남의 현안과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굴절없이 전달해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역대 최고의 진용이 짜여졌다고 생각한다. 법조인과 단체장, 장군, 의사 출신 뿐만아니라 80~90년대 민주화를 이끈 학생운동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다채로운 경력으로 지역 각계각층을 대변하면서도 지역현안 앞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당대표가 되면 더 잘하도록 뒷받침하겠다.
-5·18진상규명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이 수년째 지지부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생각과 처리방안은?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5·18의 역사왜곡을 처벌하고 진상조사 활동의 권한을 강화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 또한 5월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였음에도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16대국회 때부터 20년째 제정되지 못했다.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국회 과반을 넘는 민주당 의원 152명이 동참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통과를 재촉해 나가겠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보선 결과는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비책은?
△국민들께 여러 번 말씀 드렸듯이 재보궐 선거에 대한 당장의 논쟁은 현명하지 못하다. 지금은 직면한 과제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책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할 때다. 지난 4·15 총선 승리가 선거 이전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었듯이 내년 보궐선거 또한 8·29 전당대회 직후 시작돼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성패의 열쇠다. 우리가 시험보기 전날 벼락치기보다 평소 공부가 중요한 것과 같다. 재보궐 선거에 어떻게 임할지는 당 안팎의 지혜를 모아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 다만 당의 존립이유는 정권 재창출에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유턴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지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으로 유턴기업이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법이 있다면?
△코로나19 이후 위기대응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자칫 지역간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훼손해선 안된다. 특히 지방경제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국 시·군·구의 42%가 소멸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상과 국가자원이 집중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법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만들어 나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을 접목하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도권 또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데이터산업, 문화컨텐츠산업, 금융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경제금융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균형발전 뉴딜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정착하는 국내유턴 기업이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과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정책에 따라 전국이 KTX로 2시간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수를 잇는 전라선만 아직도 3시간 대다.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 사업에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전국이 고속철도 덕분에 2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졌지만 철도가 생긴지 100년이 넘는 서울~여수 전라선은 아직 3시간이 걸린다. 무늬만 KTX 고속철인 셈입니다. 전라선 직선 고속화 조기 착공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반드시 추진돼야할 사업이다. 전남도에서 추진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국형 뉴딜을 포함한 고속철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