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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제 재요구'… 흑산공항 걸림돌 제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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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제 재요구'… 흑산공항 걸림돌 제거될까

전남도·신안군, 해제용역 결과보고서 전달·현안 건의
해제 심의 장기간 중단… 공항 건설 수년째 답보상태
“섬 주민 재산권·교통기본권 확보 위해 공원 해제를”

게재 2020-08-02 17:31:30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27일 신안군 흑산도 기상대를 방문해 박우량 신안군수로부터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27일 신안군 흑산도 기상대를 방문해 박우량 신안군수로부터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전남도와 신안군이 신안 흑산공항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재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섬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 건설이 절실하다는 염원에도 흑산도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해왔다.

 전남도, 신안군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조정) 요청서를 다도해서부사무소와 국립공원연구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기획단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신안군 관계자와 흑산공항대책위원회 정일윤 위원장 등은 지난달 29일 국립공원연구원과 실무추진기획단장을 만나 해제 용역 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보고서에는 흑산공항 예정지를 비롯한 지역주민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담겼다.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용역이 추진됐다.

 흑산공항 예정지는 2010년 제2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당시 공원 구역 해제가 강력히 건의됐지만,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 반영과 공원계획 변경 시에 검토하기로 하고 공원 구역 해제는 보류됐다.

 국립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심의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서 공원 구역 해제와 함께 공원총량제 유지·대체 부지 지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공항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나 단체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공원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해결방안을 보완 중이다.

 정일윤 위원장은 "10년 전 해제되지 못해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받고 공항 건설사업은 수년간 착공도 못 한 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공원 구역에서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흑산공항은 2009년도부터 준비한 오랜 숙원사업으로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서해안의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은 흑산공항 건설에 가장 큰 장애물로 통한다. 올 하반기 울릉공항이 착공하는 가운데 흑산공항 건설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섬지역 접근성 개선 및 교통기본권 해소를 위해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공항을 짓기로 했다.

 당초 흑산공항은 울릉공항보다 3년 앞선 2023년 개항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2016년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세 차례나 유보돼 건설이 지지부진하다. 2018년 심의이후 2년 가까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철새 보호 대책 및 국립공원 가치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교통기본권을 가로막고 있다"며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을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흑산공항 사업은 국비 1833억원을 들여 신안 흑산도의 섬 일부를 깎고 바다를 매립해 정원 50명 규모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길이 116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