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도 통합 주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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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도 통합 주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소모적 논쟁 전락 경계를
  • 입력 : 2020. 09.15(화) 16:31
  • 편집에디터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를 재차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도 통합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기본 구상·연구 용역·향후 계획 등 실무 준비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제안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다."고 했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이 시장이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두 차례 무산 사례를 교훈 삼아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시장이 제안한 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 지금 광주와 전남은 시·도 통합을 통해 소지역주의와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구가 적은 광주(인구 146만 명)와 전남(186만 명)이 지금처럼 분리돼서는 거대한 수도권에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또한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당장 국내에서도 대구(243만 명)와 경북(266만 명)이 2022년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논의하고 있고, 부산(341만 명)·울산(114만 명)·경남(336만 명)의 메가시티 구축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시·도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아쉬움 또한 없지 않다. 이번 제안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 시장이 '뜬금없이' 제안했다. 광주시의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과거에 도청 이전을 앞두고도 시·도 통합론이 나왔으나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실패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이형석 국회의원의 지적처럼 또 다시 소모적 논쟁만 벌이다 흐지부지될 수 있다.

광역단체 통합은 시·도 의회가 승인하고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인의 즉흥적 제안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 주민투표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시·도 통합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