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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인공지능 사회 민간에 주도권 맡겨야, 정부는 지원자 역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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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인공지능 사회 민간에 주도권 맡겨야, 정부는 지원자 역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게재 2020-09-16 17:01:23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16일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은 민간에 주도권을 맡기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전반적 컨셉을 '지원자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AI 분야의 정부 주도를 우려한다. 민간이 주도해야 더 잘 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가 인공지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적극 행정에 AI가 활용될 경우 많은 공무원들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 충원과 양성 등 공무원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중 최우선 순위는 반도체 산업"이라며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뼈대 기술이 바로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패권에 이어 파운드리 사업을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의 패권도 가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기술은 있으나 생산라인은 갖고 있지 않은 '팹리스'회사들을 육성해 국내에서도 AI,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이 제2차 경제 침략으로 소·부·장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 공격을 진행 중"이라며 "일본의 제3, 제4 경제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를 제패하는 우리 반도체 기술의 수성 전략이 절실하다. 우리 자본을 지키고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