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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형편 따라 재정시스템 달라져야 "

여건 상관없는 동일 재정시스템
격차 벌어지는 수도권·비수도권
자립형·자립지향형으로 나눠야
국회 입법조사처 개선안 제안

게재 2020-09-17 18:28:25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재정력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재정 체계가 갖는 한계에서 비롯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입의 규모와 구성을 결정할 수 없는 한계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이른바 '재정자립형 지방자치단체'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여건에 따라 '재정자립형' 자치단체와 '자립지향형' 자치단체로 구분해 각기 다른 지방재정시스템을 적용하자는 방안이다.

17일 '지방재정365' 등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립도는 수도권 68.7%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42.1%로 격차를 보였다.

특히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특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았고, 전남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광주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41.07%로,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인 대전 41.43%, 울산 51.56%, 인천 54.02%, 대구 45.45%, 부산 49.16%에 비해 낮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도 23.25%로 전국 최하위인 수준이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정자립도 10%대 이하다.

문제는 광주·전남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최근 5년 새 재정자립도가 2016년 46.68%, 2017년 44.76%, 2018년 43.76%, 2019년 40.79%, 2020년 41.07%로 매년 떨어졌다.

전남의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016년에는 19.27% 수준이었고 2017년 20.01%. 2018년 19.81%, 2019년 19.07%, 2020년 23.25%에 머물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와 같은 재정시스템이 적용된다면 광주·전남과 같이 인구 감소·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세입이 줄어드는 현상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재정자립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동일한 지방재정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만큼의 지방세 세입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한 곳은 이전재원의 뒷받침 없이 자체 재원을 강화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재정자립형 지방자치단체 도입'이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제안한 내용인데,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 지원·관리하자는 제안이다.

자체 재원으로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치단체는 '재정자립형'으로 그렇지 못하는 곳은 '자립지향형' 자치단체로 나눠 각기 다른 지방재정시스템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칭 재정자립형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를 둬 지방세에 대해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자립지향형 자치단체는 현재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이전재원을 충분히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자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