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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전남현안 해결 열쇠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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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전남현안 해결 열쇠 '특별법' 제정 건의

국회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면담

게재 2020-09-23 17:26:33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국회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둥과 잇따라 만나 전남도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국회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둥과 잇따라 만나 전남도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국회에서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수석원내부대표를 잇따라 만나 전남도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한병도 간사와 면담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건의 등 전남도 핵심 현안 3건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네 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며 "유가족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추진이 시급한 만큼 국회가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OECD 국가 중 수도권 쏠림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져 전국 228개 중 105곳이, 전남의 경우 22곳 중 18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며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공공기관 우선 배정'등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해 줄 것"을 말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에 영구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재정분권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문제점인 균특 전환사업재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해 주고,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21%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사의 이날 현안 건의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은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깊이 살펴보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화답을 얻어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한전공대 특별법 등 제정이 시급한 3건의 특별법을 설명하고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에 대해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마치고, 현재는 캠퍼스 설계를 진행하는 등 설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획대로 차질없는 개교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법적지위 마련이 시급한 만큼 한전공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진 부대표는 전남 현안에 깊이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에서 전남 핵심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고 건의를 위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고확보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