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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너지공대 '특별법' 처리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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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너지공대 '특별법' 처리 험로 예고

산자위 법안심사 야당 발목잡기 우려
국민의힘 반대하면 서진전략 무너져
민주당은 정치적 협상력 발휘해야   

게재 2020-10-19 17:43:26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이학영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이학영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차질 없는 설립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제정법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야당에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 참여한 의원이 없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 "전국 권역별로 에너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 대학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로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쥐어짜서라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설립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대 국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막는 개정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법안은 11월 중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소위원회 정당별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소위의 법안 심사는 '전원합의체' 방식이어서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제정법인 점을 들어 야당에서 공청회 개최 등을 주장하면 길게는 한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주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당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국회 산자위 전문위원을 상대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호남 최대 현안이 한전공대 설립부터 딴지를 걸고 반대하면 이른바 '호남껴안기'라는 서진 전략이 한순간 무너진다"며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