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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개정…"연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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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개정…"연내 출범"

25일 논의… 이낙연 "소수 존중 악용해"
국민의힘은 각본대로 폭주 반발

게재 2020-11-19 17:02:36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발목잡기식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빈손' 종료에 대해,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법사위에서 합리적 개선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며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일말의 양식,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뿐이었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이 지났다.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 돌입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2월9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라며 "그때까지는 (공수처법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즉시 공표하고 시행하면 이미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추천된 후보들이 올라와있는 상태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전날 추천위 투표에서 야당(국민의힘) 측 추천 인사는 최종 표결 후보군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논의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강행 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는 18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 선정 합의에 실패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들은 4명까지 대상자를 압축했지만, 공수처법이 규정한 조건(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 이상 동의)을 충족시키지 못해 후보 선출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