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전남 예산 추가 확보에 최선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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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전남 예산 추가 확보에 최선 다하라
국회 예산소위 막바지 가동
  • 입력 : 2020. 11.24(화) 17:07
  • 편집에디터

정부가 제출한 556조 원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 중이다. 예산소위는 지난 16일부터 2주 일정으로 막바지 심의를 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맡는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막바지 예산 확보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닷새 만에 국회를 다시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에게 내년도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시·도지사뿐 아니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지역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의 목표는 1686억 원 증액이라고 한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광주의 핵심 사업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사업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기반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이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기반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국회 추가 건의액만 950억 원이다. 전남도가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은 19개 1747억 원이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건설 사업의 일환인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착공비의 미반영액 947억 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은 예산소위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밀실 협의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추후 문제고 지금은 당장 확보된 예산을 지키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예산소위 가동 기간이 이번 주말까지라는 점에서 며칠 남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예산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