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 추진…이낙연 "야당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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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 추진…이낙연 "야당과 협의"
뉴딜 예산 삭감은 '수용 불가'  ||추경 편성 통한 지원급 지급 ||양향자 "공수처발목잡기 안돼"
  • 입력 : 2020. 11.25(수) 16:33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본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3차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공방이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며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특별히 더 지원해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 문제를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피해가 큰 피해 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본예산을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 피해 우려가 커지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본예산 반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긴급재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21조3000억원)을 삭감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으로 국민의힘 주장은 미래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한국판 뉴딜 예산도 결국 긴 호흡의 재난지원금으로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행여나 공수처 발목잡기나 '윤석열 구하기'에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해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에 긴급생계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지급 방안도 제안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