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검찰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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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검찰 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동참
  • 입력 : 2020. 12.09(수) 17:03
  • 편집에디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부산, 대구, 울산, 전주 등 영호남 26개 지역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각 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 검찰 규탄과 검찰 개혁 촉구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 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더 강력한 검찰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무소불위한 권한을 가진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 개혁의 대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충청권과 수도권 등의 시민사회단체도 검찰 개혁 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의 외침도 이어졌다. 불교계와 원불교는 어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을 각각 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산 입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개신교인들도 8일 개신교인과 시민 총 3815명이 연서명한 선언을 내 "적폐 중에 최고봉은 검찰 조직"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

범종교계까지 일제히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민주 정부 출범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처럼 전국 각처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오만하기 짝이 없다. 오늘 법무부에서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에서 반드시 중징계가 나와야 한다. 검찰 개혁의 종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공수처 출범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70년 묵은 무소불위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